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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가 심사" … 플랜B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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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유럽연합,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 제한성 우려 추가 심사
  • 7월까지 2차 심화 심사 단계 진행, 최장 130일까지 연장될 수도
  • 미국, 일본, 영국 등 아직 심사 중인 나라들 있어, 올해 안 가능할까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EU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기업결합 2단계 심사를 오는 평일 기준 90일 동안, 즉 7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심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C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유럽 사이에 운항하는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등 4개 중복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 경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물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EC는 양사의 합병이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EC가 2차 심사를 결정한 만큼 현재 상태에서 기업결합 승인은 불가능하므로 대한항공이 양사의 합병과 관련해 독과점 해소, 경쟁력 제한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국 운항 횟수를 줄이는 것 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운수권 이전 및 슬롯 반납 등의 시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영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런던-인천 간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항공은 이번에도 유럽 노선에서 운수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양사의 합병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통합이라는 규모의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어 플랜B(대안)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사상 최악의 위기였다는 코로나19 기간을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무사히 넘겼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2022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가시적인 체질 개선의 최소한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병 만이 아시아나항공 파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냐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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