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항공기 지연 시 승객 보상 규정 제정 추진 중
• 항공기 지연 시 최대 775달러 보상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승객 보상안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美 교통부는 5일,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승객 보호'를 위한 규정 제정 절차를 시작했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기 결함이나 IT 시스템 장애 등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 취소나 장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제안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선 지연이 3시간 이상일 경우 200~300달러, 6시간 이상일 경우 375~525달러를 보상해야 하며, 9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750~77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현재 교통부는 항공사 규모에 따라 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지,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하기 1~2주 전에 승객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보상해야 하는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사는 이후 이용 가능한 항공편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예약을 전환하고 승객에게 식사, 숙박, 교통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2023년 발생한 3시간 이상 국내선 지연의 60% 이상이 항공사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 

항공편 결항, 지연과 관련해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브라질 등은 물론 우리나라도 보상 규정을 두고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미국은 결항 시 환불, 지연 시 최소 50달러 크레딧/바우처 제공, 오버부킹 보상 외에는 마땅한 보호기준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