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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심사 지연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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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파산으로 내몰린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으로 매각한다고 결정한지 벌써 9개월째 들어가네요.

가장 중요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주관 관청인 공정위의 움직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월로 예정했던 심사기간을 10월로 미루었고 이런 저런 상황 감안하면 올해 안에 그 심사 결과를 낼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합니다. 현재의 공정위 자세를 보면 말이죠.

오죽하면 합병을 주도했던 산업은행 회장이 공개적으로 나서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 담당기관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마치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의도를 담은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현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다음 정권으로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바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공정위 행태는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은 비난이 나오네요.

http://www.mediapen.com/news/view/6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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