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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교통위원회, 브렉시트 영국 '2019년 3월 30일, 제3 국' 재확인

고려한2017.12.14 14:51Views 256Votes 1Comment 0

  • 2019년 3월 30일, 영국은 EU가 아닌 제3 국

  • 영국 항공기 유럽 자유롭게 왕래 어렵게 되고 다른 나라들과 항공협정 다시 체결해야

유럽연합(EU)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Brexit)에 따라 항공부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EU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변경 사항이 없는 한 영국은 2019년 3월 30일 0시를 기해 EU 회원국이 아닌 제3 국이 된다고 알렸다. 이는 단일화된 유럽 항공 규칙이 더 이상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EU의 항공부문은 거의 통일된 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그 혜택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잃는 경우 그 권리·혜택 역시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brexit_aviation.jpg
브렉시트로 영국 항공사, 유럽 내에서의 자유로운 운항 어렵게 돼

 

EU 소속 항공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EU 회원국 내에 본사 혹은 대표 사무소를 두고 EU 운항증명(AOC)을 취득해야 하고 EU 지분이 과반을 넘어야 한다. 즉 현재 영국 소속 항공사들이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운항하려면 EU로 본사 혹은 대표 사무소를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국은 EU와 별도 항공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적용되었던 미국 등 타국들과의 항공협정 역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영국 항공정책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항공소식] IATA, 브렉시트 항공 재앙 막기 위한 긴급 행동 촉구(2017/12/7)

 

#EU #유럽연합 #영국 #브렉시트 #Brexit #회원 #탈퇴 #운항증명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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