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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방지 적극 개입 - 대한항공 논란 등

상주니2018.04.27 14:20Views 223Votes 1Comment 0

  •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논란에 대주주 역할 비판

  • 국민연금공단, 대한항공 제2대주주로 적극 역할 발휘 요구 거세져

  • 보건복지부, 스튜어드십 역할 강화

국민연금이 국내 대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위한 스튜어드십 역할을 시작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을 운용해 장래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용 방식 중 하나인 주식 투자에 있어 기업의 건강함을 담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에 기업의 발전을 위한 대주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제기되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항공, 삼성 등과 같은 대기업의 대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 역할이 전무하다 시피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폭언과 불법 행위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12.45% 지분을 가진 제2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다.1) 

물론 자칫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거나 국가로부터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역할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역할 적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경영에 당장 개입하는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거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견제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 지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각주

  1.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도 11.81% 보유한 제2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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