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상주니2019.08.02 22:33Views 556Votes 2Comment 0

  • 이용주 의원, 소형항공사 기준 50석 룰을 80석으로 완화 항공법 개정안 발의
  • 하지만 업무협약 맺은 특정 항공사 기종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 의혹 커

여객기 좌석 규모를 완화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 상 항공기 좌석 수를 기준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1석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항공위키] 항공운송사업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50석 기준을 80석으로 늘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외국 항공기를 도입해도 좌석 수를 줄여 개조하거나 운영해야 하는 등 국내법이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소형항공운송사업 기준이 되는 50석 룰은 지난 2011년 기존 '19석 이하'이던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80석으로 변경된다. < 소형항공운송사업 : 79석 이하 >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를 두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분히 조만간 새로 운항을 시작할 신생 항공사 하이에어(Hi Air)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하이에어가 도입한 항공기가 최대 78석까지 설치 가능한 ATR-72 기종이다.

[항공소식] 올해 말 울산·여수-김포,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뜬다(2019/7/24)

하이에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기종을 50인승으로 개조한다는 방침이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항공기 개조없이 현재 설치된 좌석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용주 의원과 하이에어는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특정 항공사를 밀어주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무게가 더해진다. 순수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행보라 주장할 지 모르나, 특정 시점에 일부 항공사에 이익이 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순수하게만 바라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Font Size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국적 양대 항공사, 9월 국내 공항 일반석 카운터를 수하물 셀프 카운터로 전환 셀프 체크인 비율 증가, 셀프 수하물 카운터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 궁극적으로...
2019.08.28 View 329
법원, 근무지에서 음주단속 걸린 항공정비사에 대한 처벌 정당 술기운 때문에 근무 어려워 연차휴가 요청위해 사무실 출근 주장 이해 어려워 근무지에서 음주단...
2019.08.27 View 272
인도네시아, 유럽 에어버스 대신 미국 보잉 항공기로 변경 방침 라이온에어, 가루다 등 인도네시아 항공사들 정부 방침 따르겠다는 입장 팜오일 수입 제한 등 유...
2019.08.27 View 278
자금난으로 연료 공급 중단당한 에어인디아 누적된 적자로 매각 진행 중이지만 적절한 인수자 찾지 못해 인도 국영 항공사 에어인디아에 항공연료 공급이 중지되...
2019.08.27 View 263
FAA, 경험 적은 조종사로 업데이트된 B737 MAX 시뮬레이터 테스트 저경력 조종사로 기존 풍부한 경력을 가진 조종사들이 간과할 만한 부분 찾기 미 연방항공청(F...
2019.08.26 View 588
항공기 지연 운항 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춘다 이착륙 기준 국내·국제선 30분·1시간 → 게이트 출도착 15분 항공기 정시, 지연(Delay) 운항 기...
2019.08.26 View 338
반일 분위기,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방문 한국인 크게 줄어 7월 대비 8-9월 감소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2019.08.24 View 361
콴타스 세계 최장거리 노선 운항 테스트 비행 계획 뉴욕-시드니, 런던-시드니 노선 10월~12월 시험 비행, 2022년 정기 노선 계획 실제 운항 기종은 A350-900ULR ...
2019.08.23 View 498 Votes 1
착륙 직전 심한 호흡 곤란으로 의식 잃은 어린이 구해 평상시 훈련과 연습이 비상상황에서 귀한 생명 구할 수 있어 오사카 간사이공항 착륙 직전에 호흡 곤란 어...
2019.08.23 View 311
착륙 직전 기내 연기 가득해, 비상선언 후 비상착륙 연기 흡입 등으로 7명 병원 후송 공항 착륙 직전에 여객기 안에서 연기가 발생해 비상착륙하는 사건이 발생...
2019.08.23 View 402
강원도, 중국과 협약 통해 양양공항-중국 4개 도시 노선 개설 국내 항공여행 아웃바운드 수요 한계점, 인바운드에도 더욱 관심 가져야 양양공항에 중국 4개 도시...
2019.08.23 View 317
항공사들, 애플 맥북 프로 15인치 일부 모델 항공기 수송·반입 금지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 발견돼 FAA 기내 반입 금지 조치 내려 FAA로부터 배...
2019.08.23 View 451
대한항공, 일본 노선 대규모 감축 계획 밝혀 日, 이전과는 다르게 대서특필하며 민감하게 기사 실어 한일 관계 악화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의 ...
2019.08.22 View 401
티웨이 여객기, 비행 도중 '메이데이' 발신 고도를 높이던 과정에서 속도 떨어지며 급하강 실속 경고를 알리는 스틱 셰이커 현상까지 티웨이항공 여객기...
2019.08.22 View 751
우주여행을 위한 전용 공항, 스페이스포트 일반 공개 예약 700명 이상 확보한 버진갤럭틱, 2021년 민간 상용 우주 여행 추진 사상 최초의 우주 공항이 일반에 공...
2019.08.21 View 344
플라이강원, 첫 항공기 페인팅 모습 공개 9월 운항증명 획득하면 10월부터 국내선 시작으로 본격 비행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범 준비 중인 플라이강원 항공기 ...
2019.08.21 View 764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비행 불안감·공포심 완화 프로그램 여행 출발 일주일 전 비행 공포 완화 콘텐츠 송부, 기내 명상 프로그램 이용 등 호주의 버진 오...
2019.08.20 View 307
중국남방항공, 새로운 LCC 런칭 위해 춘추항공과 손잡아 중국 최초의 민영 LCC 춘추항공, 중국남방항공 지분 일부 인수하는 등 밀접한 관계 보여 중국 3대 항공...
2019.08.19 View 368
올 연말 11월, 12월 기간 중 약 32,000여 항공편 B737 MAX 전제로 예약 오픈 아직 규제 당국의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보잉, 10월 비행 재개 희망 ...
2019.08.19 View 437
강성부 펀드, 아시아나항공 인수 참여 항공사 비전문 경영자로 인해 실적 악화 주장 최근 지속적 성장 실적 무시하고 2분기 분위기로 비판은 무리 의견 지배적 ...
2019.08.18 View 674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0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