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컬럼

개입 늘면 부작용도 늘어 - 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개정안 관련

고려한2017.08.11 15:00Views 275Votes 1Comment 0

  • 항공운임 허가제는 시장 경쟁 해쳐

  • 결국 값싼 항공권 사라지게, 나쁜 풍선효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항공운임 변경 절차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공소식] 항공운임 변경 인가제 전환 개정안 발의(2017/8/11)

20일 동안만 고시하면 자유롭게 운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마음대로 운임을 결정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일반 항공사(FSC)들도 국내 항공운임을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항공기 외 대체 교통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항공운임은 도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제주 지역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역시 제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운임 자율성 제한은 값싼 항공권 사라지게 만든다

가장 큰 우려는 국회의원들이 시장경쟁과 저비용항공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격을 통제하면 자유로운 경쟁은 어려워진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는 정상 운임과는 상관없이 파격적인 할인, 값싼 요금으로 경쟁하는데 기본 운임을 제한해 놓으며 값싼 운임을 내놓기 더욱 어려워진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이 상황과는 다른 배경에서 나온 말이지만 항공운임 역시 상한선(정상 운임)을 그어 놓으면 골(값싼 운임)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해를 돕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값싼 운임 만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값싼 운임을 제공하지는 못하며 임박해 구입하거나 성수기 등에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야 그렇지 않은 시기에 더욱 싼 항공권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운임이 다른 외국 LCC처럼 파격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 과도한 제한 때문이다. 운임에 따른 환불 불가 정책, 수수료 제도 등을 정부 당국이 막았다. 값싼 운임은 보험 성격이 강한 것인데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은 값싼 운임을 내놓기 힘들다. 환불도 FSC처럼 해 줘야 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컬럼] 한숨 나오게 어이없는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정책(2016/9/22)
[항공컬럼] 무엇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공정위 - 저비용항공 환불정책(2013/11/7)
[항공컬럼] 소비자 위한 정책,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 줄인다 - 항공권 환불정책(2016/1/15)

 

airfare_low.jpg

 

 

정부 제한은 최소화하고, 운임은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항공운임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제한으로 불가능해진다면 항공사가 그다음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 저렴한 항공권 판매량을 줄일 것이다. 이는 불 보듯 뻔히 볼 수 있는 예상이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지금도 저비용항공사 운임이 일반 항공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어이없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현실화될 것이다. 또한 정말 파격적일 만큼 값싼 항공권이 사라진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항공컬럼] LCC 운임, 대형 항공사와 비슷? 소비자 단체의 몰이해·착각(2017/8/9)
[항공컬럼] 에어아시아 왕복 항공운임, 차이가 큰 이유(2015/12/7)

물론 항공업계 자체적인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값싼 항공권을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희미해지고 비슷한 운임을 제공하는 담합 현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격 결정은 시장의 역할에 맡겨야 한다. 과도한 제한은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가격 변동력을 떨어뜨리며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나 이런 제한이 과도하게 되면 값싼 항공권은 사라지고 누구나 적당히 비싼 항공권만 구입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물론 이를 견디지 못한 항공사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정부나 당국의 역할은 시장의 큰 흐름과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단편적인 현상에 매몰되면 그로 인한 (나쁘거나 좋거나) 풍선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공사 #운임 #시장 #경쟁력 #자율성 #제재 #제한 #허가제 #항공시장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LCC

Not yet rating.

Rate your experience

0 Rate up
    • Font Size
LCC 운임, 대형 항공사와 비슷? 소비자 단체의 몰이해·착각 (by 고려한) 일본 LCC, 피치항공이 잘나가는 이유 (by 마래바)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B737 등장 50년 동안 9천대 이상 생산 B737 MAX는 항공교통 확장으로 미래 밝아 가장 인기있는 항공기는 무엇일까? 이용객 입장에서냐 판매 대수에서냐에 따라 ...
2017.01.01 View 805 쥬드
여객기내 냄새 문제로 회항·병원진료 잇달아 운항 항공편 중 약 0.2% 비율로 냄새 문제 발생 비행기를 탄 후에 머리가 띵하고 아프거나 불편했던 적이 누...
2017.01.05 View 984 상주니
수하물, 기내식 등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유료 기내식 판매량 증가 흐름 보여 저비용항공사의 기본은 값싼 항공요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제...
2017.01.13 View 1036 고려한
기내난동 제압에 테이저건 적극 사용해라? 적절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항공사 과징금 도둑 놓친 경찰은 왜 처벌하지 않나? 지난달 20일, 베트남발 대한항공 여객...
2017.01.20 View 797 고려한
일본도 저비용항공시장 외연 확대 아직 일본 국적 LCC 국제선 비중은 미미해 한국, 일본 모두 조만간 저비용항공시장 포화 최근 항공업계의 최대 흐름은 저비용...
2017.02.01 View 836 고려한
팔순의 저비용항공 개척자의 새로운 도전 스피리트항공 등 다수 LCC 키워낸 전문가 최근 항공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흐름 중 하나가 저비용항공이다. 항...
2017.02.09 View 741 마래바
60-80년대 아시아 선진항공사 파키스탄항공 업계 흐름에 뒤쳐지면서 경영 부진, 민영화 난항 파키스탄항공(PIA, 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s)은 한때 세계...
2017.02.28 View 1062 쥬드
외부 음식물 - LCC는 반입 허용, FSC는 금지 LCC는 지나친 수익 추가 비난때문에 반입 허용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먹는 기쁨이다. 기차여행도 그렇거니와 항...
2017.03.08 View 3824 고려한
활주로는 직선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려! 원형 활주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 현존하는 모든 고정익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비행장 활주로는 직선...
2017.03.23 View 1374 쥬드
옷차림을 이유로 탑승거절에 무슨 문제가? 항공여행 옷차림에는 나름 시대적 배경 영향 항공사, 직원 옷차림은 까다롭게 적용하곤 항공여행이 일상처럼 아무렇지...
2017.03.28 View 3273 고려한
잇달은 전기 비행기 비행 실험, 성공적 머지않은 미래 전기 비행기가 일반 상용분야에도 등장할 전망 전기 비행기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온다. 전통적인 화석 연...
2017.04.07 View 710 쥬드
오버부킹 더 많이 발생하는 사우스웨스트항공 하지만 고객들로부터 사랑받아.. 제도·절차 아닌 고객을 대하는 시선·마음 중요 미국인들이 좋아하...
2017.04.19 View 1238 마래바
전일공수, 여전히 일본항공과의 불공정 불만 하네다공항 국제선 노선 배분을 둔 포석일 것 이달(4월) 1일, 히라 히로시(平子裕志)가 일본 전일공수(ANA) 사장으...
2017.04.22 View 705 고려한
온라인 영향력이 항공사 민낯 드러내 동영상 공유 채널, 현장의 생생함 그대로 전달하며 폭발적 파급력 보여줘 항공업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강제력 불가피 최...
2017.05.07 View 418 마래바
도를 넘는 조치는 명백한 항공사 잘못 하지만 무턱대로 카메라부터 들이미는 고객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 "소비자는 왕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처럼 쓰레기 ...
2017.05.12 View 523 고려한
하늘의 자유 장벽을 넘는 방법은 해당 국가에 항공사 설립하는 것뿐 티웨이, 해외 프랜차이즈 항공사 설립 추진 티웨이항공이 지금까지 국내 어느 항공사도 시도...
2017.06.30 View 1959 마래바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소형급 항공기 등장에 효율성 개선? 승객 안락함과 반비례 가능성 커 최근 민간 항공기 시장은 150-230인승 내외의 소형기 중심으로 재...
2017.07.03 View 1088 고려한
항공기 1대 고장으로 이틀간 10편 결항 아시아나, 국토부 지침대로 예비기 스케줄 운영했는지 의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꼬리날개 이상이 발생해 항공편 10편이 ...
2017.07.07 View 1509 마래바
국내 LCC, FSC 항공 운임 비슷하다? 서비스 차이에 대한 운임 차이를 무시한 주장 합리성 결여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LCC) 운임이 대형 항공사(FSC)와 별다른 ...
2017.08.09 View 647 고려한
항공운임 허가제는 시장 경쟁 해쳐 결국 값싼 항공권 사라지게, 나쁜 풍선효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항공운임 변경 절차를 '인...
2017.08.11 View 275 고려한
Prev 1... 3 4 5 6 7 8 9 10 11 12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