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항공사로 하여금 승객이 스위스 입국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기본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특정국가로의 입국 여부는 입국국가에서 결정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 적법 서류 소지여부 역시 입국국가에서 확인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런 업무 일부가 항공사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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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칼럼 왜 항공사가 여권 진위 확인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2014/03/19)  

그 동안 스위스는 설사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항공 이용객이 있다 할 지라도 항공사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으나 최근 급증하는 난민 유입으로 항공사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스위스에 도착한 티벳 난민

스위스는 적법하지 않은 입국서류를 소지했거나 미비한 경우, 올 10월부터는 그 승객을 수송한 항공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류 미비, 불법서류 소지 승객 1인당 4천 스위스프랑(약 490만원), 최대 1만 6천 스위스프랑(약 19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올해 지금까지 전년 대비 20% 이상 망명 신청이 늘었으며, 이 추세로는 연말까지 약 3만명이 망명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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