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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기내 휴대 수하물 요금 부당' 라이언에어 환불 명령

고려한2019.11.21 16:44조회 수 266댓글 0

  • 스페인 법원, 기내 휴대 수하물 요금 부과는 부당 판결
  • 라이언에어 요금 20유로 환불 명령
  •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부과됐던 과징금 철회 등 각국에서 엇갈린 판단 나와

스페인 법원은 유럽 최대 저비용항공사 라이언에어에 기내 휴대 수하물에 대한 요금 부과는 부당하며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마드리드-브뤼셀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의 기내 휴대 수하물에 20유로 요금을 부과한 라이언에어를 상대로 휴대 수하물 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승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작년 11월, 라이언에어는 기내 휴대 수하물의 크기가 삼면길이의 합이 85cm(40 x 20 x 25)을 초과하는 경우 개당 20유로의 요금 부과 정책을 실시했다. 통상적으로 기내 휴대로 용인되는 115cm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만 무료인 것이다.1) 

스페인 소비자 그룹은 라이언에어의 기내 휴대 수하물 정책이 법에 저촉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년 부엘링(Vueling)에 대한 유럽재판소 판결('기내 반입 수하물은 승객 운송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요금 인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을 인용하며 라이언에어의 수하물 정책을 비난했다.

 

ryanair_cabin_bag.jpg
라이언에어 기내 휴대 수하물 기준

 

결국 스페인 법원은 라이언에어 수하물 정책은 스페인 규정에 어긋난다며 승객이 추가 비용 없이 기내 수하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스페인어 규정(Ley de Navegación Aérea 제 97조)에 따라 승객은 수하물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법으로 인정한 승객의 권리'를 축소했으므로 스페인에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승객이 보상을 요구한 심적 고통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보상을 정당화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원고가 제기한 심적 고통 비용 10유로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언에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휴대 수하물 유료 사안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도 문제화되며 행정 당국이 지난 3월 라이언에어와 위즈에어에 대해 각각 3백만·1백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기내 휴대 수하물 유료화 정책을 두고 유럽 내 각국 상황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다.

 

각주

  1. 라이언에어 2018년 11월 개정된 기내 휴대 수하물 정책

    • Priority Passenger : 115cm + 85cm (2개, 10kg)
    • Non-Priority Passenger : 85cm (1개,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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