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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정책 엇박자 ·· 중소 면세점 강력 반발

쥬드2019.12.17 09:33조회 수 258댓글 0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두고, 중소 면세업체 강력 반발
  • 애초 검토안 중 하나였지만 입국장 면세점 설치되면서 사라져
  • 그러나 여행객 편의성 증대 이유로 다시 추진,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공항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를 두고 기존 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 면세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입국 면세점들의 매출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은 여객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국내 출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면 여행하는 내내 면세품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행객의 편의성이 증대된다.

면세품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의 편의성 증대라는 목적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초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두고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급진행되면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는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국 면세점 운영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설치가 다시 추진되면서 입국장에 면세점을 오픈한 중소 면세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 면세점과는 달리 입국 면세점이 다룰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직접 경쟁이 어렵다. 애초에 입국 지역에 면세품 인도장이 없다는 전제로 시작된 것이 입국 면세점이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에서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엇박자가 나오며 중소 면세업체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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