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업계, 항공기 운항허가권 다시 국토부로 되돌릴 것 요구
- 방역 당국의 보수적인 정책으로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도 항공편 증설 어려움
- 공급 부족으로 항공권 가격 2-3배 뛰어
항공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항공기 운항허가 절차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국경을 개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물론 비접종자의 경우에도 상당수 국가들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항공업계, 여행업계는 즐거워 해야 할 상황이지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빠르게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 싶지만 당국의 신규 운항 허가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항공편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현재의 항공기 운항허가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항공항공협회는 5일 국제선 운항 복원에 대한 항공업계 의견을 모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한국항공협회가 전달한 의견서에는 현재 방역 당국 소관인 신규 항공편 운항허가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리고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요청을 담고 있다.
항공기 운항 등을 담당하는 주무 관청은 원래 국토교통부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그 권한 중 상당부분을 질병관리청 등 방역 기관이 행사하고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이유로 1개월 단위로 항공사의 신규 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1개월 단위로 항공편 스케줄이 정해지면, 통상적으로 최소 2-3개월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항공사 역시 중장기적인 노선 전략을 운용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국제적인 규제는 완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5월부터 매월 국제선 100편씩 증편하고 올해 안에 국제선 운항을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방역 당국과 항공기 운항편 증설 협의를 지속해 왔지만 방역 당국의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오늘(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업계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선 정기편 운항은 지난달 주 406편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주 4770편의 8.5%에 불과하다. 지난달 21일 격리면제 시행 이후 이달 들어 420편으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도 항공편수가 늘지 않자 항공권 가격이 시솟고 있다. 인천-하와이 항공편의 경우 왕복 70만 원대에서 현재 140만 원대로 2배가량 올랐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 코로나19 관련 방역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역시 신속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