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해 LCC 등 적극 지원
• 인천공항 환승 경쟁력 강화와 지방 공항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 통합 항공사 독과점 해소 위한 경쟁환경 조성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발표한 경쟁력 제고 방안은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안전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서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서 운수권 확대와 부정기편 지원을 병행하고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 지역을 기존 47개국에서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내 다른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을 확대하고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환승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 공항에서도 국제선 네트워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규 취항 항공사에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합 항공 네트워크 효율화와 신흥시장 확대를 통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독과점 해소를 위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