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시행에 따른 부담과 다른 국가, 항공사들의 반발 배경

유럽연합(EU)은 항공분야 탄소세 부과 정책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요일(11월 12일) 밝혔다.

그 동안 유럽연합은 자체 법규를 통해 탄소세 부과를 기정 사실화하고 역내는 물론이고 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히며 다른 나라, 항공사들과 마찰을 지속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유럽연합의 탄소세 부과와 관련해 중국, 인도, 미국 등 유럽연합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국가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있어 왔다.

유럽연합은 관련 법에 근거해 당장 내년(2013년)부터 항공분야에서 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를 시행, 유럽 역내를 오가는 항공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의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온실가스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국가 및 항공사들은 물론이고 유럽 역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도 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유럽연합은 실마리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마침 UN 산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들에게 배출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도 한발짝 물러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동안 한 지역 국가의 일방적인 통보식 탄소세 부과에 반발을 보여왔던 다른 국가, 항공사들도 이제 ICAO 를 통해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반발할 명분이 없게 된다.  강력한 전 세계 규범, 규칙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