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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확대 ··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올레2020.03.15 23:15조회 수 92댓글 0

  •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등 11개 나라 출발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지역으로 한정하는 것 의미 없어
  • 코로나19 대책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 방침

정부는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일본 등 아시아를 거쳐 유럽, 미국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이 심각한 국가·지역 출발 입국자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는 발열검사,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확보,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14일간 자가진단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월 4일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출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데 이어 3월 15일부터는 유럽 내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추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부터 적용을 시작한 유럽발 입국자들 가운데 약 13%가 발열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자 47명 가운데 한국인이 40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데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등의 검토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15일 현재 이탈리아(21,157명), 이란(13,938명), 스페인(6,392명), 독일(5,142명), 프랑스(4,500명) 등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3,049명)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현상은 전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 버렸다.

 

< Update : 2020/03/16, 09:00 > 

3월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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