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187개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평가를 매 10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상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방문이 아닌 원격 질의응답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 1월 시행된 ICAO 심사에서 태국의 항공안전평가 등급이 '위험'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를 담당했던 심사관에 따르면 3월 20일 이미 그 평가 결과를 ICAO 측에 전달했으며 해당 국가(태국)로도 이미 통보되었다.
ICAO가 특정 국가의 항공안전등급을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s, 중대안전위험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항공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항공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3년 사고 당시, 자사 로고 지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타이항공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항공사는 태국 에어아시아 엑스, 녹스쿠트, 아시아 아틀란틱 등이 되며 태국 제일 항공사인 타이항공 역시 운항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아시아 제1의 관광, 휴양국가로 전통적인 송크란 축제와 여행 시즌을 맞이해 국가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태국 총리는 항공노선 신설을 불허할 계획인 일본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협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 관광산업 매출액은 전체 GDP 의 약 7%를 차지하는 약 160억 달러 가량이다.
타이항공 역시 당장 4월에 계획하고 있는 전세기 계획과 정기 스케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 태국 정부에 향후 태국으로부터의 신규 항공노선 개설 및 전세기 운항을 불허할 계획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상 가능했던 항공기종 변경 등 어떤 형태의 변경도 불허하는 것이라고 태국 당국 담당자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응 수준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조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으로 운항 준비 중이던 녹스쿠트, 아시아아틀란틱 항공편 운항이 중지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ICAO 안전평가는 매 10년 주기로 각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항공안전 시스템과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전 회원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각 국가가 판단해 항공서비스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ICAO 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각 나라의 평가된 항공안전등급, 부문별 점수 등을 ICAO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 그래프는 현재(태국은 지난 번 평가 결과임)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의 ICAO 안전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반면 태국은 지난 번 평가이긴 하지만 당시에도 항공안전에 대한 조직, 항공사, 항공사고 측면에서 글로벌 평균 혹은 그 이하의 평가를 받았었다.
이 ICAO 안전평가는 항공사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법체계, 조직, 항공사, 안전성, 사고조사, 항행서비스, 공항 등 해당 국가의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참고로 2015년 3월 현재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중대안전위험국)으로 지정된 국가로는 앙골라, 보츠와나, 디보티, 에리트레아, 조지아, 아이티,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라위, 네팔, 시에라레온, 우루과이 총 12개 나라다.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7/0200000000AKR20150407179200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