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조기 퇴직하면 조종사 훈련비 반환', 대한항공 1심 이어 2심도 승소

올레2018.07.31 07:12Views 284Votes 2Comment 1

  • 조종사 약정 근속기간 미준수 시 훈련비 반환해야
  • 저비용항공사, 중국 항공사 등으로의 전직이 상환의무 무효해야 할 이유 안돼

약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훈려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대한항공 전 조종사 4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조종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 원 중 1억6700만 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했던 1억4900만 원보다 오히려 1800만 원이 늘었다.

[항공소식] 의무재직기간 채우지 못한 조종사 '훈련비 반환' 판결(2016/6/17)

 

pilot_money.jpg

 

비행경험이 없고 조종훈련생 신분이었던 이들에게 비행교육 훈련비 1억7500만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7-8년 일하다 회사를 떠났고, 상환의무가 면제되기 전 퇴직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은 근무기간동안 인정된 면제액을 제외한 훈련비를 상환하도록 했다.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원래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며 고등과정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0년 근속 조건은 근로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한항공과 조종훈련생 간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며 그 계약은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한 조종사들이 저비용항공사나 중국 항공사로 전직한 것은 조종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상환의무를 무효로 해 원고들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남은 근속기간에 따라 4900만~7000여 만원 훈련비를 납부하게 됐다.

 

    • Font Size
에어로멕시코 여객기 추락, 이륙중단 실패? 제주항공, 귀국편에서 받아보는 기내상품 예약 판매
Comment 1 Comment reload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제주항공, 항공기 우선탑승 서비스 개시 리프레시포인트 우수 등급 회원 대상 LCC이면서도 FSC 서비스 형태 속속 도입 제주항공이 항공기 우선탑승(Priority Boa...
2018.08.01 View 978 Votes 3
대한항공·아시아나, 국제선 비동반소아 수수료 신설 2018년 9월 1일 부(항공편 탑승일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동반소아 서비스 수수료를 신...
2018.08.01 View 537 Votes 1
멕시코 여객기, 공항 이륙 직후 추락, 사망자 없어 악천후 영향으로 이륙중단 시도했지만 결정 늦었다는 증언도 멕시코시티행 에어로멕시코 여객기(AM2431편)가 ...
2018.08.01 View 1067 Votes 4
조종사 약정 근속기간 미준수 시 훈련비 반환해야 저비용항공사, 중국 항공사 등으로의 전직이 상환의무 무효해야 할 이유 안돼 약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훈...
2018.07.31 View 284 Votes 2
제주항공, 출국편 기내에서 신청해 귀국 시 받아보는 사전 예약제 실시 온라인 등으로 사전 구매 가능하지만 이를 놓친 경우에도 기내에서 신청 가능 제주항공이...
2018.07.31 View 143 Votes 1
신생 에어프레미아, 초기 투자금 105억 원 유치 넓은 좌석, 장거리, 저렴한 운임 등 새로운 카테고리 항공사 표방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초기 투자금 105...
2018.07.31 View 325 Votes 1
제주항공, 기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개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무선 접속 방식.. 시범 운용 후 유료 서비스 전환 제주항공이 기내 엔터테인먼트 콘텐...
2018.07.30 View 498 Votes 1
이스타, 아시아나, 에어부산 총 24억 원 과징금 승무원 휴식시간, 랜딩기어, 무허가 비행, 이륙중량 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
2018.07.26 View 661 Votes 2
2016년 하네다공항 엔진 화재 원인은 불량 부품 제작과정, 이후 정비 시에도 불량 부품 확인 못해 지난 2016년 5월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했던 대한항공 여객기 엔...
2018.07.26 View 307 Votes 2
델타·아메리칸항공, 좌석 피치 더 좁히지 않는다 밝혀 LCC 중심으로 28인치 좌석이 등장하는 등 갈수록 좁아지는 추세 유나이티드항공은 델타·아...
2018.07.26 View 346 Votes 1
호주도, 분말(파우더) 기내 반입 금지 미국은 자국 입항 항공기 대상인 반면, 호주는 자국을 떠나는 국제선 항공편 대상 호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
2018.07.26 View 285 Votes 1
미국 항공사, '대만은 중국 일부' 표기 요구 받아들일 듯 거대한 중국 항공시장 포기하기 어려운 민간 항공사 입장 미 백악관, '오웰리언적 넌센스&...
2018.07.25 View 188 Votes 1
제주항공, 직접 구매 첫 항공기 도입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적용되는 내년부터 리스(Lease)도 부채 포함 국적 항공사 구매 비율 증가할 전망 제주항공이 직접 구...
2018.07.23 View 676 Votes 3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출발지연, 기내식 부실에 대해 보상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의 10%, 20%.. 기내식 미흡은 마일리지 보상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일부터 발생...
2018.07.22 View 370
항공사 매출 구조 변화 가속화, 부가수익 비중 증가 저비용항공사, 매출 가운데 부가수익 비중 커 항공사 수입을 대표하는 것은 항공권이지만 시장이 다변화하면...
2018.07.21 View 708 Votes 2
제주항공, 21일 청주-오사카-괌 정기노선 개설 청주 기점 신규 국제선 진에어 신청은 불허 소문 제주항공이 오는 21일부터 청주공항에서 오사카 경유 괌(Guam) ...
2018.07.21 View 488 Votes 3
제주항공, 사전좌석구매요금 일부 인상 오프라인 구매 시 온라인 요금에 1천 원씩 추가 제주항공이 사전좌석구매 요금을 다음달(8월)부터 소폭 인상한다. 일반 ...
2018.07.21 View 516 Votes 3
판버러 에어쇼, 보잉 항공기 판매 '승' 보잉 673대, 에어버스 431대 에어버스, 미국과 무역 갈등 중인 중국 배려해 발주사 등 밝히지 않아 지난 16일부...
2018.07.20 View 215 Votes 1
조종사 3명 가운데 2명 면허 취소, 1명 6개월 면허 정지 항공사엔 해당 기종(B737) 총 운항시간 10% 감축, 신규노선 취항 신청 유예 조치 중국 항공당국이 비행 ...
2018.07.20 View 312 Votes 1
제주항공, 안경·네일아트 허용에 이어 승무원 하이힐 의무 폐지 LCC 중심으로 새로운 항공 문화 바람 불어와 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복장 착용 규정이 또 ...
2018.07.20 View 280 Votes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