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좌석 지정 수수료를 부과한 항공사에 벌금

• 중국 국내법상 근거 없어

중국 국가개혁위원회는 자국 일부 항공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연합항공(China United Airlines)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71편의 항공편 승객 26,853명을 대상으로 좌석 지정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국 국가개혁위원회는 이는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들이 징수했던 443,210위안(미화 약 66,400달러)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중국연합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경영 결정권을 가진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에 대해서도 중국연합항공이 징수한 수수료만큼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자회사 중국연합항공과 함께 총 886,420위안(미화 약 132,8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처지가 되었다.

현재 중국 국가개혁위원회는 중국 국내법 상으로는 승객이 항공기 좌석 지정 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항공사 임의대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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