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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GTR 제도 없앴지만 LCC 이용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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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GTR 제도 폐지 이후에도 LCC 이용 없어
  • 예산 절감 등 제도 폐지 취지를 고려해야
  • 출장이라는 중요성 감안 안정적 항공 스케줄 때문이라는 주장도

공무원 출장 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은 작년 11월 GTR 제도를 폐지하면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LCC 등 저비용항공사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6월까지 기재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LCC 이용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1) 

공무원 출장 시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해 38년간 유지했던 GTR 제도는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작년 11월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정부 각 부처별로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에도 기재부의 경우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용 비율이 88%에 달했고 그나마 나머지도 외항사를 이용했을 뿐 예산 절감을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경우는 없었다며 제도 폐지 취지에 맞춰 비용 줄이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출장, 특히 공무를 위한 이동이라는 점에서 항공편 스케줄과 일정 변경에 따른 유연성,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저비용항공사를 적극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과 위험성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LCC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주

  1. 전체 428건 기재부 공무원 출장 가운데 대한항공 262건, 아시아나항공 28건, 외항사 51건 이용했으며 LCC 이용 실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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