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유럽 재판소, 원인 몰라도 커피로 인한 화상 항공사 책임

고려한2019.12.21 00:19조회 수 161댓글 0

  • 뜨거운 커피로 화상입은 6세 소녀 손해배상 요구
  • 유럽 재판소, 비행 등 외부 요인 아니어도 승객 실수 입증 못하면 항공사 손해배상

유럽 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기내에서 발생한 커피 화상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에 물었다.

스페인 마요르카를 출발해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던 니키항공(Niki, 2017년 라우다항공으로 합병) 여객기에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은 6세 소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유럽 재판소는 19일,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피해는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커피가 쏟아진 원인이 난기류 등 비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승무원 실수로 인한 것도 아니었다. 6세 소녀에게 어떻게 왜 커피가 쏟아졌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럽 재판소는 뜨거운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면 난기류 등 비행 중 외부적 요건으로 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해당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를 담은 컵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불분명해도 기본적으로 승객들에게 안전한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항공사 책임이라는 것이다.

 

coffee_inflight.jpg

 

항공사는 접이식 식사 테이블의 결함이나 항공기의 진동으로 인해 커피가 쏟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책임은 비행과 관련해 초래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비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번 사고가 자체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것을 항공사가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을 12만4천 유로로 한정할 수 있으며 화상 책임이 승객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항공사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 재판소 판결은 분쟁 자체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배상에 대해 최종 결정(판결)을 내리게 된다.

 

    • 글자 크기
대한항공도 비상구 좌석 유료화? 국토부, 인천공항 슬롯 증설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댓글 달기

대한항공마저 좌석 유료화 흐름 합류 선호 좌석 유료화는 이미 전 세계 항공업계 추세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좌석, 레그룸 좌석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
2019.12.22 조회 719 추천 수 1
뜨거운 커피로 화상입은 6세 소녀 손해배상 요구 유럽 재판소, 비행 등 외부 요인 아니어도 승객 실수 입증 못하면 항공사 손해배상 유럽 재판소(ECJ, European C...
2019.12.21 조회 161
인천공항 슬롯 시간당 65회 → 70회로 확대 인바운드 수요 유치,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조종사 훈련 기준 및 안전평가 항목 확대 등 항공안전 ...
2019.12.20 조회 285
상용 항공기에 사상 최초로 전기 동력만으로 시험 비행 성공 6인승 DHC-2 수상 비행기, 하버에어 2022년 41대 항공기 모두 전기 동력으로 교체 사상 최초로 전기 ...
2019.12.19 조회 183
대한항공, 일반석 기내 수하물 무게 12kg에서 10kg로 축소 대한항공이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량을 축소한다. 18일, 대한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석 승객의 경...
2019.12.18 조회 375
제주항공, 5위 LCC 이스타항공 인수 동일 기종 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총 항공기 65대 규모의 경쟁력 가질 듯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은 전격 인수...
2019.12.18 조회 953 추천 수 1
비엣젯 인도 예정 B737 MAX 기종에 B737-8 페인팅 라이언에어 B737-8200 명칭 발견된 바 있어 MAX 기종 명칭 변경 가능성 적지 않은 듯 올해 항공업계 최대 화두...
2019.12.18 조회 339
보잉 B737 MAX 항공기 내년 초 일시 생산 중단 올해 중 면허 갱신되지 않으며 재고 포화 등 현실적으로 생산 지속 어려워 보잉이 B737 MAX 항공기 생산을 잠시 중...
2019.12.17 조회 351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두고, 중소 면세업체 강력 반발 애초 검토안 중 하나였지만 입국장 면세점 설치되면서 사라져 그러나 여행객 편의성 증대 이유로 다시...
2019.12.17 조회 290
플라이강원, 2호기 도입과 함께 국제선으로 확장 26일부터 양양-타이베이 하루 1회 취항 지난달 22일 시작 양양-제주 노선 평균 탑승률 67%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
2019.12.16 조회 349
1심 기상청, 2심 항공업계 손 들어준 재판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정당성은 최종 대법원에서 가려질 듯 국적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상정...
2019.12.14 조회 194
사우스웨스트항공, B737 MAX 비운항에 따른 손실 배상금 임직원과 공유 공유 금액이 1억2500만 달러라고 밝혀 보잉과 합의한 손실 배상금 규모 추측 가능 사우스...
2019.12.13 조회 333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2020년 11월 시행 공제 마일리지, 지역 기준에서 거리 기준으로 변경 모닝캄(우수) 회원 문턱 낮추고 등급/혜택 세분화 대한항공 마일리...
2019.12.13 조회 285
아시아나항공 돌발 부채에 대한 특별 손해배상한도 합의 양측이 한 발씩 양보, 구주 가격의 10% 합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
2019.12.13 조회 296
티웨이항공, LCC 답지 않은 장거리 기종 도입 검토 LCC 시장 확대? 혹은 포기? 아직까지 중장거리 LCC 성공 사례 드물어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중형급 항공기인 ...
2019.12.12 조회 1361 추천 수 4
티웨이항공, 20일부터 비동반 소아(UM) 서비스 개시 국적 LCC 가운데 진에어, 이스타항공 만 해당 서비스 없어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이 20일부터 보호자 없이 ...
2019.12.12 조회 341 추천 수 1
국토부, 진에어 제재 관련 외부 전문가 검토 시작했다 밝혀 2018년 8월 시작된 국토부 제재로 진에어 사업 확자 불가 등 경쟁력 크게 훼손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2019.12.12 조회 195
제주항공, 운항 절차 미준수 등으로 과징금 6억 원 및 조종사 자격정지 티웨이항공,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조종사 자격정지 에어서울, 객실승무원 음주 단...
2019.12.12 조회 174
미국행 항공편 보안 인터뷰, 추가 보안검색 폐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과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 체결 미국행 항공편 탑승시 거쳐야 했던 보...
2019.12.12 조회 177 추천 수 1
신생 플라이강원, 크라우드펀딩 통해 투자 유치 및 사업모델 홍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참여자에게 할인, 프로모션, 행사 참여 등 혜택 제공 신생 항공사 플...
2019.12.11 조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