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LCC 2천억 추가 지원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정책 지원 추가
- 면역여권, 트래블버블 제도 시행 검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과 저비용항공사 지원을 위해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면제를 일단 올해 6월까지 연장해 457억 원 비용절감 효과를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업계의 최대 화두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운수권·슬롯 공유 방안 등 규제 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을 높인다.
LCC 대상으로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발발 후 현재까지 제주항공에 2677억 원, 진에어에 400억 원, 티웨이항공에 450억 원, 에어부산에 1388억 원, 에어서울에 3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어서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출 금리가 3년 만기 최대 7% 후반대의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항공사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필요시 모기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지만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면역 여권의 한 종류, 트래블 패스
여기에 정부는 관광산업 피해를 줄이는 정책으로 트래블 버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국가와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일부 국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감안할 때 상대방 국가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백신 접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면역 여권(백신 여권)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형태의 면역 증명서인 면역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자국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IATA가 주관하는 트래블 패스(Travel Pass), 커먼재단의 커먼 패스(Common Pass), VeryFLY, AOK Pass 등 다양한 형태가 연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트래블 패스는 이번 달 안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각국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면역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관광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면역 여권 도입이 시작되자 우리나라에도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이제 막 도입 검토를 시작한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면역 여권 도입이 언제 가시화될 지 예상하기 힘들다. 트래블 버블 역시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국에서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여행·출입국 활성화가 어느 시점에 가능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