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지연에 불만
• 산업 정상화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필요 언급
• 터키·대만·태국 기업결합 승인, 하지만 미국·유럽·중국·일본 등은 진행 상황 확인 어려워 ·· 우리나라 공정위 적극적인 자세 필요
• 한진칼 관련 주주의 지속적 견제가 필요, 반도건설 등과 소통할 것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존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진칼에 대한 투자 형식을 빌어 산업은행이 주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관련하여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8개월이 지난 현재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6월까지 매듭짓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업결합 심사는 연구용역 지연을 이유로 언제 심사가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연구용역 계약을 10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연내 종료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간담회를 갖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2021년 9월 13일)

이동걸 회장은 "산업 재편의 문제"라며 "이제 산업을 정상화하고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한 단계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터키·대만·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여전히 심사를 미루고 있다. 이는 기업결합이 이뤄지는 국가 정부가 미적거리는 자세를 취하는데 굳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한진칼 관련하여 "주주들의 지속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며 한때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반도건설과는 사전 면담을 통해 공감 및 협력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건설, 조현아 등과 함께 3자 연합의 주축을 담당했던 KCGI에 대해서는 이미 강성부 대표가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필요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