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언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전망 부정적 거론
•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유럽 불승인 사례 재현될 수도
•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시정요구 정도에 따라 방향 나뉠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22일 닛케이아시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지 2년이 흐르면서 예상보다 인수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도가 세계 독점규제 당국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놓였고, 과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2021년 말까지는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주요 국가의 승인이 미정인 가운데 인수 성사 시기가 2023년 혹은 그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쟁 당국 허가와 관련해 상당수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운항 규모가 큰 국가들로부터는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두 항공사의 취항 노선이 유사해 한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독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아시아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매각 때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럽 경쟁당국에서 독점 가능성을 고려해 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2년 10개월 만에 계획이 무산됐다.

유럽 경쟁당국은 지난해 에어캐나다의 현지 항공사 에어트랜셋(Air Transat) 인수를 승인하지 않는 등 합병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일본 및 중국 경쟁당국 역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건에 관련된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도 독점 문제와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아시아는 “KDB산업은행은 유럽 경쟁당국에서 다시 거부라는 상황을 맞을 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 측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바라봤다.

 이미 우리나라, 영국 등에서는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악화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한항공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주요 국가/지역에서 요구하는 시정조치안 정도에 따라서는 부정적 결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