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업계소식

항공 진입장벽 낮춘다, 자본금 '150억 원' 복귀

고려한2018.09.11 23:58조회 수 172추천 수 2댓글 0

  • 국토부, 신규 항공시장 진입 문턱 일부 낮춘다
  • 자본금 요건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완화, 항공기 5대 조건은 유지

항공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사업면허 발급요건 가운데 '자본금 300억 원' 항목을 '15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부실 항공사 예방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자본금 150억 원, 항공기 3대 이상이 신규 항공사업 진출조건이었지만 이를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 5대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항공소식] 항공사업 진입 어렵고 퇴출 쉬워진다. 요건 강화(2018/3/12)

이와 관련해 에어로K, 플라이강원 등의 신규 항공사의 면허 발급이 좌절되었다. 학계와 업계 일부에서는 항공시장 진출은 자유롭게 문턱을 낮추되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을 담보하고 시장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정착 혹은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기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자본금 항목은 기준을 완화하되 보유 항공기는 현행대로 5대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수차례 면허 발급이 거절됐던 플라이강원, 에어로K를 비롯해 중장거리를 목표로 하는 에어프레미아 등 다수 업체들에게 이번 완화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글자 크기
욕설, 담배물고 14시간 난동 대학생, 벌금 2천만 원 판결 제주항공, 내일(12일) 김포-간사이 항공편 일부 재개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작년 김포-제주 노선, 1350만 명 이용해 세계 최다 하루 평균 3만7천 명, 항공기 178편 운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항공 노선은 서울-제주 노선으...
2018.09.14 조회 353 추천 수 1
대법원, 수염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정지는 부당 내국인에게만 강제한 것은 '국적' 차별한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 중앙노동위원회 : 조종사 勝 1심 : ...
2018.09.14 조회 144 추천 수 2
기내 면세품 현금 구입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실시간 카드, 신원정보 등 시스템 환경 구축 필요할 듯 해외 여행객들이 항공기 내에서 현금으로 구입...
2018.09.14 조회 81
태풍 침수로 폐쇄됐던 간사이공항, 국제선 공식 운항 재개 침수 피해 심한 1터미널 북쪽윙 지역은 21일 이후 가동 가능 기존 스케줄 대비 40% 규모로 완전 복구...
2018.09.14 조회 182 추천 수 1
터키항공, 새로운 승무원 유니폼 공개 이스탄불 신공항 개항에 맞춰 10월 말 도입 어제(12일), 터키항공(Turkish Airlines)이 새로운 승무원 유니폼을 공개했다....
2018.09.13 조회 239
폭언·욕설 등 기내 난동 대학생, 벌금 2천만 원 판결 조울증 증세, 하지만 통제력 잃을만큼 아니다 판단 장시간 비행 내내 기내에서 소란과 난동을 지속...
2018.09.12 조회 191 추천 수 3
국토부, 신규 항공시장 진입 문턱 일부 낮춘다 자본금 요건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완화, 항공기 5대 조건은 유지 항공시장 진입 장벽...
2018.09.11 조회 172 추천 수 2
제주항공, 내일(12일) 김포-간사이 항공편 운항 재개 침수된 간사이공항 1터미널이 아닌 거의 피해가 없는 2터미널로 옮겨 임시 운영 제주항공이 태풍으로 폐쇄...
2018.09.11 조회 261 추천 수 1
메르스 대비 중동발 항공편 별도 게이트 운영 입국자, 항공기 내리자마자 발열 검사 등 이상 증세 확인 인천공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
2018.09.11 조회 69 추천 수 1
14일 재개 간사이공항 국제선 운항 규모 25%로 축소 애초 무리한 국제선 운항 재개, 日 정부가 밀어 붙인다는 비판 태풍 피해로 운항 중단된 간사이공항 국제선 ...
2018.09.11 조회 762 추천 수 2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 10월 31일 오픈 기존 아타튀르크공항 대체, 세계 최대 공항 타이틀 차지 터키 항공교통 중심인 이스탄불에 새로운 공항이 다음달 개항한...
2018.09.10 조회 461 추천 수 1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자본금 370억 원 확보 추가 투자 모집을 통해 총 1천억 원 자본금 목표 장거리, 프리미엄급 HSC 도전 에어프레미아가 자본금을 추가 ...
2018.09.10 조회 192 추천 수 1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로 초긴장 쿠에이트, 두바이 통해 귀국한 한국인 메르스 확진 입국 과정에서 놓친 허술한 검역체계 비판도 3년여 만에 메르스(MERS,...
2018.09.10 조회 67 추천 수 1
영국항공 웹사이트 이용 고객 신용카드 데이터 대량 유출 새로운 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억 파운드 벌금 위기 영국항공이 자사 고객 신용카드·은행 정...
2018.09.09 조회 121 추천 수 1
몰디브 말레공항 건설 중인 활주로에 항공기 착륙 사고 거의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항공사고 에어인디아 항공기가 건설 중인...
2018.09.09 조회 397 추천 수 2
태풍 침수로 폐쇄됐던 日 간사이공항, 14일부터 국제선 부분 운항 활주로 하나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국제선 절반 정도만 운항 가능할 듯 초강력 태풍 제...
2018.09.09 조회 2613 추천 수 1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운영 재개로 우리 국민 속속 귀국 오늘(9일)까지 대부분 해소될 듯 지난 6일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폐쇄되었던 삿포로 신치토세공항 운영이...
2018.09.09 조회 110 추천 수 2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 사임 기내식 사태 책임지고 임기 1년 반 가량 남기고 물러나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기내식 대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
2018.09.08 조회 159 추천 수 1
항공기내 100여 명 집단 발병, 독감 가능성 제기 애초 우려했던 기내식 식중독은 아닌 듯 지난 수요일(5일) 뉴욕 JFK공항에 도착한 에미레이트항공에서 집단 환...
2018.09.07 조회 174 추천 수 1
폐쇄 간사이·신치토세공항 일부 운항 재개 오늘(7일), 국내선 중심 소규모 운항 시작 극소수 국제선도 8일부터 운항 재개 A활주로, 1터미널 복구는 9월 ...
2018.09.06 조회 343 추천 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