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국토부, 인천공항 슬롯 증설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마래바2019.12.20 11:19조회 수 234댓글 0

  • 인천공항 슬롯 시간당 65회 → 70회로 확대
  • 인바운드 수요 유치,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조종사 훈련 기준 및 안전평가 항목 확대 등 항공안전 기준은 강화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 65회 이착륙 가능한 슬롯이 70회까지 가능해진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항공시장 포화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업계 어려움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제(19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아웃바운드 수요 중심에서 외국 수요를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운송 중심에서 탈피해 MRO, 금융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

 

▩ 인바운드 수요 유치 및 비용 절감

우선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개설을 지원한다.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원하고 국내선 전용 공항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기준을 완화(외국 승객 60% → 공급석의 50%)한다. 또한 지방 공항과 외국의 오픈스카이를 확대하고, 인지도 높은 문화유산이나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방 공항 명칭 변경도 검토한다.

인천공항은 현재 시간당 65회 슬롯을 70회로 확대하고 출입국 심사 및 관제 인력을 증원한다. 신규 취항 시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심야 운항편 확대를 위해 리무진 버스 확대하고 신규 심야 운항편 대상으로 착륙료 등 비용을 면제한다.

또한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조명료,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 공기비행 착륙료 등 공항 사용료(연간 약 300억 원) 감면을 연장한다. 내항기 지원을 위해 착륙료 및 여객공항이용료 1년간 면제한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항공화물 침체 감안해 화물기 착륙료를 1년간 10%(심야 착륙료는 50%) 감면한다.

 

글로벌 항공사와 경쟁하는 풀 서비스 항공사(FSC)에는 조인트 벤처 인가 조건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LCC에는 상호 코드셰어, 포인트 공유 및 비상시 대체편 지원 등 '항공두레'를 유도한다.

 

▩ 행정절차 간소화, MRO 산업 활성화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기 신규 도입 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로 개선해 행정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한다. 국제선에서 '인가제' 항공 운임 국가는 차기 국가 간 항공회담 시 '신고제'로 변경을 추진한다.1)  소형항공사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항공기 좌석수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현재 50석 이하 항공기만을 운용할 수 있으나 좌석수 기준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사 재무건전성 심사는 그 절차가 강화된다. 2020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21년부터 재무개선명령과 시장 퇴출 시기를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항공사가 지분, 대주주 변동 등으로 인한 변경면허 발급 시 경영안정 담보 방안(대주주 적격 심사, 대표 유지 조건부 발급 등)을 검토한다.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한다. 별도 경정비 시설이 없는 LCC 대상으로 김포공항 내 자가용항공기 격납고 활용을 지원한다.

 

▩ 항공안전 관리 강화

항공안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회항, 엔진정지, 화재연기 등 정비 분야에 한정된 안전지표를 유도로 오진입, 이륙중지, 착륙 조작 미숙, 난기류 부상 등 조종/운항관리/객실 분야까지 약 20가지로 확대한다.

저경력,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조종사에 대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내년 3월까지 특별기량심사를 실시한다. 이착륙 및 비정상 훈련 등 조종과실 위험이 높은 훈련은 연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강화한다. 안전 취약 항공사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확대하고 안전 평가항목을 확대해 운수권 배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각주

  1. 현재 국내선은 요금 자율제, 국제선은 인가제 39개국(홍콩, 필리핀 등), 신고제 62개국

 

    • 글자 크기
유럽 재판소, 원인 몰라도 커피로 인한 화상 항공사 책임 사상 최초 상용 전기 비행기 테스트 비행 성공

댓글 달기

에어로케이 대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캐나다 국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부담 느낀 듯 에어로케이 대표 해임, 변경 등...
2019.12.28 조회 262
아시아나항공, 31년 만에 금호 떠나 HDC 품으로 27일, 아시아나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HDC 일원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주인이 바뀌...
2019.12.28 조회 356 추천 수 1
알마티공항 이륙 직후 포커100 항공기 추락, 최소 12명 사망 오늘(27일) 오전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근에서 승객과 승무원 101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해 최소 1...
2019.12.27 조회 299
내년 3월부터 입국 면세점에서 담배 구입 가능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입국 면세점 설치 확대 입국 면세점이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지난 5월 인...
2019.12.27 조회 139
아시아나항공 앞 좌석, 듀오 좌석 선택 요금 각각 인상 항공업계 어려움 더해지며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수익성 확보에 골몰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관련 유료 서비...
2019.12.26 조회 276
티웨이항공, 직원 우대항공권 일반 나눔 김포-제주, 10,800원(세금 포함) + 예약 확약 가능 티웨이항공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이벤트로 직원 우대항공권을 일반...
2019.12.26 조회 218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12월 26일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완전 전기 비행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롤스-로이스(Rolls-Royce)가 글로스터셔 공항(Gloucestersh...
2019.12.26 조회 150 추천 수 1
중국 최대 항공사 남방항공,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탈퇴 공동운항 등 기존 협력 관계는 그대로 유지 타 항공동맹체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중국남...
2019.12.25 조회 260
플라이강원, 크라우드펀딩 중간 실적 목표 대비 38%로 기대에 못 미쳐 업황 어려운 여건을 버티고 이겨낼 체력(투자)과 적극적인 인바운드 수요 유치 불가결 신생...
2019.12.25 조회 272 추천 수 1
항공기 비상탈출시 짐 꺼내는 등 탈출 방해 행위 근절 승객 협조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안전 강화와 함께 처벌 등 규정 실효성 확보 항공기 비상탈출시 승객의 탈...
2019.12.24 조회 265
이탈리아 국적 항공사 알리탈리아, 하루 손실액 2백만 유로 2017년 파산 이후 13억 유로 공적 자금 투입, 밑 빠진 독 파산으로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이탈리아 국...
2019.12.23 조회 223
소음 문제 해결한 초음속 여객기 등장 나사, 60데시벨 수준의 X-59 시제기 조립 일정 확정, 2021년 시험 비행 美 항공우주국(나사, NASA)는 추진하고 있는 '조용...
2019.12.23 조회 189
대한항공마저 좌석 유료화 흐름 합류 선호 좌석 유료화는 이미 전 세계 항공업계 추세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좌석, 레그룸 좌석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
2019.12.22 조회 644 추천 수 1
뜨거운 커피로 화상입은 6세 소녀 손해배상 요구 유럽 재판소, 비행 등 외부 요인 아니어도 승객 실수 입증 못하면 항공사 손해배상 유럽 재판소(ECJ, European C...
2019.12.21 조회 145
인천공항 슬롯 시간당 65회 → 70회로 확대 인바운드 수요 유치,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조종사 훈련 기준 및 안전평가 항목 확대 등 항공안전 ...
2019.12.20 조회 234
상용 항공기에 사상 최초로 전기 동력만으로 시험 비행 성공 6인승 DHC-2 수상 비행기, 하버에어 2022년 41대 항공기 모두 전기 동력으로 교체 사상 최초로 전기 ...
2019.12.19 조회 167
대한항공, 일반석 기내 수하물 무게 12kg에서 10kg로 축소 대한항공이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량을 축소한다. 18일, 대한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석 승객의 경...
2019.12.18 조회 313
제주항공, 5위 LCC 이스타항공 인수 동일 기종 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총 항공기 65대 규모의 경쟁력 가질 듯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은 전격 인수...
2019.12.18 조회 921 추천 수 1
비엣젯 인도 예정 B737 MAX 기종에 B737-8 페인팅 라이언에어 B737-8200 명칭 발견된 바 있어 MAX 기종 명칭 변경 가능성 적지 않은 듯 올해 항공업계 최대 화두...
2019.12.18 조회 304
보잉 B737 MAX 항공기 내년 초 일시 생산 중단 올해 중 면허 갱신되지 않으며 재고 포화 등 현실적으로 생산 지속 어려워 보잉이 B737 MAX 항공기 생산을 잠시 중...
2019.12.17 조회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