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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심사 통과할 수 있을까?

상주니2019.06.23 17:37조회 수 538댓글 1

  • 에어프레미아, 대표 변동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서 제출
  • 경영권 분쟁 불구 AOC 발급 등 인정했던 한성항공 파산 사례 반면교사 목소리
  • 국토교통부, 에어로케이 대표 변경 불허했던 바 있어 변경면허 심사에 고민 깊어질 듯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20일,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프레미아에게 대표이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서 지난 3월 발급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를 받는 것이다.

에어프레미아은 면허 취득 후 항공기 도입을 두고 김종철 대표와 투자자 측 임원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김종철 대표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출범을 주도했던 김종철 대표이사가 자신이 구상했던 항공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항공소식]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 사의 표명 ·· 면허 취소로 이어지나(2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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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면허 신청서 제출한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는 물러난 김종철 대표 대신 아시아나항공 홍보를 담당했던 김세영 씨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투자 쪽을 담당할 심주엽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에 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항공소식] 에어프레미아, 아시아나 출신 새 대표로 영입(2019/5/29) 

 

에어프레미아가 변경면허 심사를 통과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에어프레미아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데는 김종철 전 대표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 당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대표 변경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 결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담도 적은 편은 아니다.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변경면허를 내줄 경우 경영권 분쟁이 있었음에도 AOC를 발급하며 그대로 인정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던 한성항공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쉽게 변경면허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난 3월 함께 면허를 받았던 에어로케이가 대표 변경을 시도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부해 그대로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새로 선임된 김세영 대표가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국토교통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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