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경영자, 5년 동안 등기임원 불가

• 항공 관련법은 물론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확대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 경영자에 대한 법적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항공사 등기임원을 못하도록 항공법령을 개정 추진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등기임원을 3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며 제한기간 역시 5년으로 확대한다.

• 현재: 항공 관련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등기임원 제한(3년)
• 개선: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 추진(5년)

또한 갑질 등 사회적 논란 기업에게는 일정기간 운수권 등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진에어, 대한항공 등에서 촉발된 갑질 논란이 항공사 등기임원 제한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업 항공사에게 운수권은 생명줄이라 할만큼 중요한 권리로 지금까지는 항공사고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 일정기간 운수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갑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도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빼가기 등에도 운수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운수권 배분을 통해 항공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소식 운수권 배분, 사회적 기여 및 조종사 빼가기 점수 반영한다(2018/5/28)

하지만 등기임원 제한 강화와 관련해 금융 기업 경영자가 위법을 한 경우 등기임원 제한이 금융 관련법에 한정된 반면, 이번 추가·확대되는 해당 법령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까지 확대한 점은 '보이기식' 졸속 추진 아니냐는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