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입국 면세점 도입 적극 검토 지시
• 2003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 불구 지지부진했던 상황 반전

입국 면세점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부터 입국장 지역에 면세점 설치를 여러 차례 추진해 왔지만 기본적인 면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청 및 업계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얼마 전 다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찬성·반대 입장 모두 변함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 쪽으로 급격히 방향이 기울었다.

항공소식 공항 입국 면세점 설치되나? - 관련법 다시 발의(2018/7/19)

입국 면세점을 강하게 추진해온 곳은 인천공항이었다. 출국 면세점과 함께 여행객이 도착한 지역에 설치될 입국 면세점은 또 다른 임대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출국 시 구입할 수밖에 없는 면세품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해서라도 입국 면세점 설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관세청·경찰 등은 조세 형평성과 입국장 혼잡으로 인한 마약·테러 등 안전보안 취약성 증가를 우려해 반대했으며 면세업계 역시 입국 면세점보다는 물품 인도장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항공사 역시 그동안 귀국 여행객이 기내에서 구입했던 면세품 매출이 줄어들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입국 면세점이 늘고 있다는 입국 면세점 찬성 측 주장이 틀리지는 않으나 일본 등 입국 면세점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담배나 주류 등으로 판매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국 면세점 도입에 따른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항공소식 나리타공항, 일본 최초 도착 면세점 오픈(20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