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기내난동, 착륙지에서도 처벌 가능해진다.. 내년 몬트리올 프로토콜 발효

상주니2019.12.05 11:06조회 수 146댓글 0

  • 기내난동자, 착륙지에서도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2020년 1월 1일,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 발효

앞으로 항공기 기내난동(Unruly)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2014년,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을 통해 항공기 비행 중 발생한 기내 난동에 대해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에서도 재판 등 처벌이 가능한 의정서를 도출했다. 이는 항공안전 국제협약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963년 도쿄협약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기내에서 난동이 발생해 갑작스럽게 회항하거나 도착한 국가에서의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을 출발해 일본에 도착한 항공편에서 중국인이 난동을 부린 경우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착륙지 국가에서도 기내난동 불법행위에 대해 초동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2014년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기존 협약을 보완해 항공기 착륙지에서도 기내난동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법 집행자로서의 기내보안관(IFSO) 정의를 포함했으며 운송인(항공사)이 기내난동 유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명확히 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은 지난 2014년 채택되었지만 각국의 비준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즉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26일 나이지리아가 22번째 비준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내년(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 글자 크기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국내선 기능 확대.. 비즈니스 비행기 이용 편의성 개선 대한항공-카카오 사업협력 MOU 체결, 디지털 변화 모색

댓글 달기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취항 최종 단계 넘어, 11일 취항식 12일 운항 이달 울산-김포를 시작으로 상업비행 전망 규모의 경쟁력 필요한 항공산업에 가격 경쟁력 가...
2019.12.10 조회 219
한일 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항공업계 손해 규모 연말 1조 원 이를 수도 갈등 본격화된 7월 이후 지속 일본 방문객 줄어, 기조 내년 상반기까지 전망도 지난 7월...
2019.12.09 조회 244
플라이강원 취항하면서 양양공항 거점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직격탄 양양-제주 노선 탑승객 급감, 내년 초 경남, 호남 등 지방으로 거점 이전 검토 소형 항공사 ...
2019.12.08 조회 462
항공사 처음 선택할 때는 운임이 큰 영향 주지만 이후에는 서비스가 더 크게 작용 특히 유럽, 아시아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는 비행시간이 긴 만큼 서비스가 주는 ...
2019.12.07 조회 222
이스타항공 여객기, 관제사 지시와 다른 활주로 착륙하려다 급히 복행으로 사고 피해 당시 점검 차량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지난...
2019.12.07 조회 619
도쿄 하네다공항, 내년 연간 국제선 운항 편수 30% 이상 늘어나 도쿄 도심 상공 제한 풀리면서 국제선 네트워크 크게 확장 일본 도쿄국제공항(하네다)의 국제선 ...
2019.12.06 조회 302
비즈니스 비행기 이용 SGBAC, 국내선 시설로 기능 확대 기업인, VIP 등 자가용 비행기 국내선 이용 편의성 개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가 국내선으로도...
2019.12.06 조회 167
기내난동자, 착륙지에서도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2020년 1월 1일,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 발효 앞으로 항공기 기내난동(Unruly)이 ...
2019.12.05 조회 146
대한항공-카카오,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모바일 환경에서 항공권 검색, 결제, 탑승 등 전반적 서비스 개선 추진 신임 조원태 회장 등장 후 대한...
2019.12.05 조회 149
매각 진행 중 알리탈리아, 돈 먹는 하마로 구제 가능성 희박 2017년 이후 총 13억 유로 공적 자금 투입.. 국유화 가능성 커 재정 악화로 파산, 매각 진행 중인 이...
2019.12.04 조회 189
이스타항공 여객기, 나리타공항 이륙 직후 기체 결함 회항 후 부품 수급 어려워 결항 조치 어제(12월 2일) 저녁 도쿄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이스...
2019.12.03 조회 551
티웨이항공, 자체 안전훈련센터 건립 가속도 내년 운항, 통제센터 등이 포함된 훈련센터 완공 목표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이 안전훈련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
2019.12.03 조회 251
홍콩항공,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 직원 급여 체불 홍콩 당국, 7일까지 자금 확충 없으면 영업허가 취소 최후통첩 홍콩 당국이 홍콩항공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자...
2019.12.02 조회 296
에어서울, 예약 단계 등 사전에 수하물 구입하는 경우 저렴하게 이원화 에어서울이 수하물 요금을 수입 시점에 따라 차별화한다. 현재는 초과 수하물을 사전에 구...
2019.11.28 조회 336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거절, 근절되지 않아 미국 항공사 가운데 프론티어항공 최악, 델타항공 가장 고객 친화적 항공사 전 세계적 논란 주인공이었던 유나이티드...
2019.11.28 조회 642
B737 MAX 항공기 운항 재개, 빠르면 내년 1월 가능 예상 하지만 FAA, 보잉에 B737 MAX 출고 전수 검사 직접 수행 계획 통보 B737 MAX 항공기 귀환이 가시화되고 ...
2019.11.28 조회 181
필리핀, 전자담배 반입 및 공공장소에서 사용 전면 금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필리핀행 항공기에서는 금지 필리핀행 항공편에서 전자담배 기내 휴...
2019.11.26 조회 931
지역항공사 일부를 럭셔리로 전환한 유나이티드항공 76석 항공기를 50석으로 구성, 전문가들 성공 가능성 회의적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지역항공사 일부 서비스...
2019.11.26 조회 280
에어라인레이팅, 2020년 세계 20대 항공사 선정 에어뉴질랜드,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베스트 자리 올라 국적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 20대 순위에 들어 항공 ...
2019.11.26 조회 1548 추천 수 1
비행 중 부조종사 갑자기 쓰러져 정신잃어 (심장마비 추정) 아주 드문 일이지만 발생 가능성 있어 상용 항공기 부문에서 조종사 최소 인원은 2명 비행 중이던 항...
2019.11.25 조회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