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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반대' ·· 대한항공 부지 매각 힘 얻을까?

쥬드2020.06.19 18:00조회 수 142추천 수 1댓글 0

  • 인근 주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 서울시 계획 반대
  • 사유지 공원화와 관련된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앞두고 새로운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송현동 인근 주민들이 공원화 추진 반대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삼청동 등 인근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가 5천억 ~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해당 부지를 사겠다고 나서는 구매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계획이 공개된 이상 다른 누가 그 땅을 구입한다 해도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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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의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16일에는 서울시에 송현도 부지 계획 취소 의견서를 냈다.

여기에 인근 주민까지 가세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변경 관련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한 것에 대한 의견서를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주민 의견서는 이 기간 안에 제출된 것이다.

주민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효율화와 그 지역 시장 경제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줘 후손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계획은 사유지를 공원으로 수용해 공시지가에 보상 배율을 적용해 보상하는 절차는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1~2킬로미터 이내 삼청공원, 사직공권, 낙산공원 등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이미 서울시가 공원 지정한 이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가 수십만 평방킬로미터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송현동 부지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16미터 고도 제한을 이용한 국가 정상회의장, 국제 전시장 등과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함께 송현 숲을 조성하는 것이 후손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노조도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이 갑질 횡포에 불과하다며 숨이 끊어질 듯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나마 현금화 할 수 있는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겠다는 서울시의 행위를 비난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지는 못할 망정 후려친 값으로 매입하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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