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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사태 속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확대 방안 강구

상주니2020.07.27 13:48조회 수 165댓글 0

  • 고용노동부,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 연장 검토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상 복귀 불가능, 항공업계 고용안정 위해 지원금 지급기한 연장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글로벌 이동 제한이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국제선은 거의 사라지며 항공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상당액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급기간이 180일로 한정되어 있어 지난 3월부터 수혜를 받기 시작한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9월 이후 더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항공사들은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인력 부문이다 보니 전체적인 고용 안정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 사장단이 국회를 방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오는 등 업계의 요청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불안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마냥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한을 늘릴 수만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조 1632억 원인데 이것도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급히 마련한 재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중에는 재원마련 방안과 대상 업종 및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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