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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높은 금리 때문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꺼려 ·· 실효성 의문

상주니2020.10.07 15:45조회 수 83댓글 0

  •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일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7%대
  •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던 대한항공, 유상증자나 사업부 매각을 먼저
  • 높은 이자율은 기간산업을 안정화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어려움 속에 단비로 여겨지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높은 금리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안기금의 연간 금리는 최대 7%대다. 1차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에 기간기금 2.4조 원을 지원하면 연간 갚아야 할 이자만 최대 16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요구되는 제한 조건은 까다롭다. 차입금이 5천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 수도 300명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으며 기안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근로자 규모를 6개월 동안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지원기간 중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켰고 사업 정상화 시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조건까지 달려있다.

이렇게 지원 요건이 까다롭지만 단 한 푼이라도 현금이 절실한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원받고자 하는 자금이지만 정작 높은 이자율이 결정을 망설이게 한다.

당초 기안기금 지원 대상 1호는 대한항공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가 큰 만큼 긴급 자금 또한 거액이 필요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기안기금 신청을 미뤘다. 우선 기내식, 면세품 사업부 매각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비상 자금을 확보하면서 기안기금 신청은 물밑으로 내려간 상태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 기안기금을 지원받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이미 결정된 2.4조 원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1600억 원에 이른다는 아픈 현실은 나중에 생각해야 할만큼 재무상황은 심각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제주항공이 두 번째 지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 시중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7%대라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긴급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항공업계 상황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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