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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화물 항공기 환경세 부과 방침 철회

올레2020.11.18 08:48조회 수 45댓글 0

  • 네덜란드 정부, 화물기 환경세 부과 방침 철회
  • 단순히 최대이륙중량 기준 부과는 불합리하고, 오히려 환경에 해 끼친다는 주장
  • 화물 수송 허브 이전 우려한 네덜란드 정부, 일단 방침 철회

네덜란드 정부가 화물 항공기에 대한 환경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말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과 업계에서는 단순히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효율성 높고 배출가스이 적은 항공기에 대해 역차별이 생기며 이는 결국 환경에 조금이라도 악영향들 덜 주는 항공기를 도입할 명분과 이유를 사라지게 만든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네덜란드 정부가 환경세 부과에 따른 영향 관련한 최근 자체 조사에서 화물기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항공사들이 인근 다른 국가로 허브를 이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세 부과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과 허브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네덜란드 정부는 화물기에 대한 환경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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