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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항공기 보조금 갈등'으로 인한 보복관세 유예 합의

상주니2021.03.05 12:03조회 수 70댓글 0

  • 항공기 불법 보조금으로 촉발된 미·EU 무역 분쟁
  •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15년 넘게 무역 갈등이 이어져 왔으나
  • EU 탈퇴 후 의존도 높아진 미국에 대해 영국이 먼저 화해 제스쳐

미국과 영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한 보복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무역분쟁을 벌이는 와중에 나온 첫 화해 움직임이다.

이번 움직임은 영국이 지난 1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먼저 나서면서 상호 이해의 결과를 맺게 됐다. 미국도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주류, 식품, 캐시미어, 기계류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15년 넘게 심각한 무역분쟁을 벌여왔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HO)는 미국이 제기한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이 사실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와인, 위스키, 항공기 등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작년 WHO가 미국에게도 보잉에 대해 유사한 판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유럽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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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불법 항공기 보조금 갈등으로 15년 넘게 무역분쟁

 

이런 과정에서 영국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받는 표적이 됐다. 영국의 화해 움직임은 EU 탈퇴 후 이전보다 대미 관계가 밀접해지는 점을 고려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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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이어 EU도 미국과 '보복관세 유예' 합의 영국항공, 자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로 여행 재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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