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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에어버스 보조금 부당' 판정 - 美, EU 항공기 관세 10% 부과

고려한2019.10.03 14:40조회 수 208댓글 0

  • WTO 판정에 따라 미국, EU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 부과
  • EU산 항공기에 10% 관세 부과 예정.. 향후 협상에 따라 변동 가능성
  • EU 역시 보잉 보조금 지급 관련해 맞제소한 상태로 내년 판정 예정

미국이 EU(유럽연합)산 항공기에 대해 수입 관세 10%를 부과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5년 동안 이어져 온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 대해 EU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내용 중 하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EU산 항공기 관세 10% 외에도 EU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WTO 판정에 따라 최고 100%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향후 미국과 EU 양측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미국이 결정한 관세 부과액이 WTO가 승인한 75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EU 역시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상황이라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국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에어버스가 생산하는 항공기 가운데 A320 기종과 A220 항공기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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