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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잉도 보조금 부당' ·· EU도 美에 항공기 관세 10% 부과

상주니2020.10.27 11:58조회 수 88댓글 0

  • EU도 미국산 항공기에 대해 보복 관세 10% 부과
  • 미국과 EU 양측의 무역 분쟁 가속화

미국와 유럽의 항공기 부당 보조금 관련하여 공방이 치열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가 요청한 미국 보잉 항공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

독일 언론은 WTO 분쟁해결기구는 EU가 요청한 미국산 제품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산 항공기와 농업용 장비, 담배 등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복 관세는 작년 미국이 유럽산 에어버스 항공기의 보조금 부당 지급을 이유로 WTO로부터 75억 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잉
유럽도 미국산 항공기에 대해 10% 관세 부과 가능해져

 

미국과 유럽은 지난 15년 동안 서로 상대국 항공기에 대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를 흔들었다며 분쟁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미국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을 근거로 항공기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농산물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WTO 판정으로 EU에게도 같은 무기가 주어졌다. EU 역시 이번 WTO 판정을 근거로 미국이 EU 항공기, 농산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동일한 규모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는 상호 보복 관세 철폐를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며 미국 역시 이에 응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미국은 항공기 보조금은 오래 전에 삭감했다며 EU에 추가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측의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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