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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권리 보호 위해 등장했거나 추진 중인 법안 5가지(미국)

고려한2017.08.22 15:24Views 272Votes 2Comment 0

  • 이용객 권리 침해 우려하는 목소리 높아져

  • 강제하기, 수하물 요금, 좌석 크기 등 이용객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안 수정

항공여행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용객의 편의나 이익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반대로 그 권리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

올초 발생한 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 강제하기 사건은 항공업계뿐 아니라 상업시대에 이용객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항공 일상다반사] 오버부킹,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2017/4/11)

세계 항공업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이용객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에 있다.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미국 내 변화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항공업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1. 강제 하기 금지

유나이티드항공 오버부킹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어떠한 이유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탑승한 승객을 항공사 임의대로 강제 하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항공사 임의 강제인지 그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의 범위를 두고 심도 있는 고민과 합리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항공기 좌석 크기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이 급증하면서 항공운임이 하락하는 것과는 반대 현상으로 항공사들은 조금 더 많은 좌석을 설치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좌석 앞뒤 간격인 피치(Pitch)는 계속 줄어 1970년대 35인치였던 것이 오늘날 31인치 내외로 줄어들었다. 심지어는 28인치 피치를 운영하는 항공사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소한의 항공기 좌석 크기 기준을 정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항공소식] 美법원, '지나치게 좁은 항공기 좌석 단속해야'(2017/8/2)
[항공소식] 항공기 좌석 크기와 폭, 최소 규정 만들어질까?(2015/10/4)

seat_pitch_1.jpg

 

 

3. 지연 시 수하물 요금 환급

미 국회는 수하물 요금, 취소, 좌석 배정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일차 상정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추가된 것으로 이미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정상적인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항공소식] 오바마 '선한 강요', 지연 시 수하물 요금 환불토록(2016/10/25)
[항공소식] 美, 짐 늦게 도착하면 이미 지불한 수하물 요금 되돌려 줘야(2016/3/10)

 

 

4. 기내 음성 통화 금지

비행 중 기내에서의 통화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에 따라 항공사들은 속속 기내 전화 통화 관련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음성 전화를 포함해 상업용 항공기의 특정 무선 주파수에서의 휴대기기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주변 사람들의 기내 통화로 인한 소음 등 불편을 고려해 기내에서 비행 중 음성통화는 금지되지만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사용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소식] 美, 기내 휴대전화 '음성통화' 허가 법안 철회(2017/4/15)
[항공소식] 기내에서 전화 허용? 제발 그것만은?(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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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항 모유 수유실 설치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엄마)의 수유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현재 미국은 중대형 공항에 모유 수유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공항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얼마 전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로 변경되었다. 기준 범위 내 공항에는 향후 2년 이내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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