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업계소식

'91일 전 환불 無 수수료'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

쥬드2018.10.26 10:48조회 수 2476추천 수 2댓글 0

  • 환불 수수료 예외 기준,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
  • 외국 항공사 환불 수수료, 자사 기준 고집
  • 기준과 원칙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 비판 제기돼

지난 2016년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권 환불 규정을 변경했다.

환불 시기에 상관없이 항공사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환불 수수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거래라고 판단, 91일 이전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항공소식] 항공권,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안낸다(2016/9/28)

국적 항공사들은 즉각 해당 기준에 따라 항공기 출발 91일 이전 환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2년여 지난 현재 외국 항공사들에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91일 이전 환불 無 수수료'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사 규정을 여전히 집행하고 있다.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운임의 20%가 넘는 금액을 환불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싱가포르항공, 세부퍼시픽, 에바항공, 케세이퍼시픽 등은 여전히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91일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항공사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후 외국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약관을 점검한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refund.jpg

 

환불 수수료 부과는 세계 항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항공사 자율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위는 환불 시기와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강제하면서 시장에서 초저가 항공권 등이 사라지는 악영향 등도 나타나고 있다.

[항공소식] 제주항공, 환불수수료 대폭 인상.. 당연한 풍선 효과(2016/12/14)
[항공컬럼] 한숨 나오는 어이없는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정책(2016/9/22)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일단 기준과 원칙이 정해졌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책임 기관인 공정위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글자 크기
'내일' 서머타임 해제, 자칫 항공기 놓친다 국토부 '배터리 위험' 게이트백 금지 추진, 면세업계 '패닉'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에어부산,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 세분화 두 번째 게이트백은 10만 원 수수료 에어부산, 저비용시장 인식 일반화되면서 부가수익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에...
2018.10.31 조회 146 추천 수 1
사우스웨스트, 하와이 운항 항공기 ETOPS 인증 임박 무료 위탁수하물, 항공권 변경 無수수료 정책 그대로 유지 미국 본토 - 하와이 노선 최저 운임 제공 자신 미...
2018.10.30 조회 175
31일, 개정된 항공사업법 공포 신규 항공사업자사업면허 심사 조건 변경 납입자본금 150억 원 유지되나, 항공기 보유 대수 5대로 상향 과당경쟁 항목 빠졌지만 ...
2018.10.30 조회 119 추천 수 1
印尼 라이온에어 항공기, 자카르타 이륙 직후 추락 189명 전원 사망 추정 10년간 항공안전 블랙리스트 국가였다가 해제된지 2달만에 다시 대형 사고 보잉 신기종...
2018.10.29 조회 470 추천 수 1
여행업협회, 발권수수료 폐지 근거가 된 PSAA는 약관법 위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 빠르면 12월 중 결론 나올 수 있어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국제항공...
2018.10.29 조회 59 추천 수 1
영국항공 해킹 사고, 최대 18만5천여 건 신용카드 정보 피해 개인정보 유출로 영국항공, 최대 5억 파운드 벌금 직면 영국항공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고객 신용카...
2018.10.28 조회 96 추천 수 1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빠르면 내년 5월 오픈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자 선정.. 인천공항 총 3곳 입국장 면세점이 빠르면 내년 5월 인천공항에 등장할...
2018.10.28 조회 176
티웨이항공, 부가서비스 요금 인상 수하물, 좌석 지정, 번들 부가서비스 상품 각각 인상 티웨이항공이 수하물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인상·변경했...
2018.10.28 조회 104 추천 수 1
초강력 태풍으로 사이판 지역 초토화, 사이판공항 다음달 25일까지 폐쇄 고립 우리 국민들, 군용 수송기 이용해 괌을 거쳐 귀국 진행 중 사이판에 불어닥친 초초...
2018.10.27 조회 113 추천 수 1
서머타임 해제되면서 항공편 놓치는 사례 속출 변경되는 현지 시각과 변경된 항공편 출발 시각 주의해야 해가 있을 때 일찍 일을 마치고 조금 더 시간을 활용하...
2018.10.27 조회 114 추천 수 1
환불 수수료 예외 기준, 외국 항공사에겐 무용지물 외국 항공사 환불 수수료, 자사 기준 고집 기준과 원칙 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 비판 제기돼 지난 2...
2018.10.26 조회 2476 추천 수 2
국토부 항공기 안전, 게이트백 금지 추진 공항 면세품 가운데 배터리 포함되어 있어 화물칸 운송 불가 면세업계, 매출 타격 우려 협조 원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
2018.10.26 조회 272 추천 수 2
낮은 검사율 악용한 승무원 밀반입 훨씬 높아 검사 10명 가운데 4명이 세관 반입 기준 위반 승무원, 심지어 금괴 등 전문 밀수 루트가 되기도 항공 승무원에 대...
2018.10.25 조회 164 추천 수 2
캐세이퍼시픽 대량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농후 유럽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엄정한 처벌 분위기, 캐세이퍼시픽 벌금 가능성도 홍콩 거점의 캐세이퍼시픽항...
2018.10.25 조회 94 추천 수 1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 폐쇄되기도 했던 간사이공항 동계 스케줄 항공편 운항 계획 사상 최대로 주 평균 1451편 폐쇄 등으로 올해 목표 차질 예상되나 전년 ...
2018.10.24 조회 143 추천 수 1
카타르항공, 항공동맹체 탈퇴 의사 밝혀 미국 항공사들과의 갈등으로 동맹체 내부에서도 협력 어렵다 전세계 원월드 노선망 가운데 중동 지역에 공백 우려 중동 ...
2018.10.24 조회 333 추천 수 1
간사이공항 침수는 200년 만의 높은 파도가 원인 태풍 21호 영향으로 간사이공항 9월 4일 폐쇄, 14일 운항 재개 일본 간사이공항은 지난 9월 발생한 공항 침수는...
2018.10.23 조회 221 추천 수 2
일본, 2020년 도쿄올림픽 전에 전자비자 제도 시행 전체 발급 비자의 60% 차지하는 단수 비자를 받는 중국인 우선 대상 일본이 전자비자(사증) 제도를 도입한다....
2018.10.23 조회 81 추천 수 2
28일, 7개 항공사 추가로 2터미널로 이전 항공편 운항 터미널 재확인 필요, 특히 코드셰어 등은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 확인해야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장한 지 1...
2018.10.23 조회 194 추천 수 2
신생 에어필립, 무안-인천공항 슬롯 확보.. 11월 중 국내선 운항 11월 최초 국제선 무안-블라디보스토크 계획 인천공항 슬롯 확보하며 인천 중심으로 국제선 확...
2018.10.23 조회 516 추천 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