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재난 발생 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올레2019.03.29 12:32조회 수 884댓글 0

  • 재난 발생 시 취소·변경 등 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 구체적인 지역, 범위 기준이 모호한 경우 혼란 가중 우려도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 22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항공권을 취소·변경해도 수수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도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수수료 등은 면제되고 있으나 항공기가 재난과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항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이용객이 부담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이 포함된다. ▲ 재난사태 선포 ▲ 천재지변 ▲ 감염병 ▲ 전쟁 ▲ 내란 ▲ 폭동 ▲ 테러 등 국내외 위기 상황 시에는 항공권을 소비자가 취소·변경해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난 지역 범위나 구체적인 거리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화산이 분출된 경우 어느 공항까지 운항을 수수료 면제 범위에 넣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황희 의원 측은 재난이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 단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글자 크기
플라이강원, 항공기 2대 구매 계약 체결 ··· 하반기 도입 유럽 LCC 와우항공(Wow), 결국 파산

댓글 달기

대한항공, 일부 단두종 동물 화물칸 위탁 운송 금지 위탁 운송 용기 크기는 기존보다 상향 대한항공은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칸) 위탁 운송에 적합하지 ...
2019.04.03 조회 1313
이용자가 뽑은 최우수 항공사는 싱가포르항공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는 한 곳도 이름 올리지 못해 대한항공 - 아시아 우수 항공사, 한국 최고 항공사 여행 컨설팅,...
2019.04.03 조회 504
임차료 지불 못해 123대 항공기 가운데 20대만 비행 제트에어웨이즈 붕괴 일보직전 인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였던 제트에어웨이즈 몰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재...
2019.04.03 조회 363
자산 매각, 비수익 노선 정리, 조직 개편 등 3대 쇄신책 항공기 처분 ··· 노후 항공기 구매자 찾기 어려워 비현실적 수익노선 위주 재편, 자사 LCC 매각 ··· 노선...
2019.04.02 조회 517
美 LCC 제트블루, 중장거리 해당하는 유럽 대서양 노선 진출 고민 A321LR 기종 도입도 가능해 비행 능력은 충분 이달 중 공식적인 발표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 저...
2019.04.01 조회 323
에어부산, 인천발 노선 운영 선언 우선 올해 인천발 중국 노선 운수권 확보 주력 에어부산이 부산·경남지역을 탈피한다.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에어부산은 새로...
2019.04.01 조회 410
회장 물러났지만 유동성 위기 여전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구체적인 자구계획 요구.. 직접 우량자산 매각 요구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지분 매각하나 아시아...
2019.03.31 조회 864
사상 첫 입국 면세점, 인천공항에 에스엠·엔타스 선정 대기업 아닌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한 입찰 방식으로 결정 올 5월 31일부터 각각 1·2터미널 입국장에서...
2019.03.30 조회 367
플라이강원, 항공기 2대 구매 확정 올 하반기 도입 환율 리스크 등 고려해 리스 아닌 구매 형태 다음달 운항증명 발급 신청, 본격적 사업 전개 신규 항공사 플라...
2019.03.30 조회 584
재난 발생 시 취소·변경 등 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 구체적인 지역, 범위 기준이 모호한 경우 혼란 가중 우려도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
2019.03.29 조회 884
아이슬란드 와우항공, 재정 악화로 파산·운항중단 유럽과 미주를 연결하는 연계 수송으로 신선한 전략 구사했으나 사업 확장 실패 유럽 아이슬란드 저비용항공사 ...
2019.03.29 조회 411
박삼구 아시아나항공그룹 회장, 자진해서 자리 물러나 아시아나항공 경영 파탄 및 개인 비리 등으로 신뢰도 하락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이어 박삼구 회장도 자...
2019.03.28 조회 325
땅콩과 악연인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중지한 것으로 알려져 땅콩회항, 알레르기 문제로 승객 탑승 거절 사건 등 땅콩 알레르기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 세계 ...
2019.03.28 조회 368
피해구제 접수건수 가장 많은 곳은 에어서울 피해구제 접수건수, 피해구제율 모두 낮을 수록 우수한 서비스 항공교통 이용 시 피해구제 접수건수에서 에어서울이 ...
2019.03.28 조회 307
홍콩 기반 4개 항공사 가운데 3개가 캐세이퍼시픽 계열 경쟁 심화로 2016-2017 두 해 연속 사상 첫 적자로 위기감 확장되는 저비용항공시장 공략 위해 자체 LCC ...
2019.03.28 조회 295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잃어 주주총회에서 사내연임안 찬성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 오늘(27일) ...
2019.03.27 조회 370 추천 수 1
아시아나항공 감사 의견 '적정' 변경으로 관리종목에서 해제 두 차례 정정 거치면서 2018년 실적은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 의견이 ...
2019.03.26 조회 227
보잉, B737 MAX MCAS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FAA 잠정 승인 하에 미국 3개 항공사 우선 적용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닌 항공기 자체 설계를 변경해야 ...
2019.03.24 조회 368 추천 수 1
아시아나항공, 게이트에서 큰 가방 화물칸에 못 부친다 배터리 제품 화물칸 유입 방지 등 안전 및 정시운항 목적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부터 휴대수하물 기준을 ...
2019.03.23 조회 2253 추천 수 2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B737 MAX 대규모 주문 취소 보잉에 총 50대 주문 가운데 잔여 49대 주문 취소 통보 나머지 한 대도 반납 협상 중이며 원만하지 않을 경우...
2019.03.23 조회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