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대한항공 기체 손상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상주니2020.02.10 11:22조회 수 183댓글 0

  • 대한항공 기체 손상으로 인한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 날개 손상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했다 판단

항공기 기체 손상으로 12시간 지연 출발한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8월 4일, 밤 9시 40분 김해발 괌행 대한항공 2115편 여객기가 날개 부분에 찍힌 상처가 발견되면서 기체점검 및 야간운항제한(커퓨)으로 인해 12시간 지연되었다.

출발 10여 분을 앞두고 항공사는 탑승을 중단하고 재점검에 들어갔다. 이후 6차례 탑승지연 안내 끝에 탑승이 재개됐지만 김해공항 커퓨 시간대(밤 11시 ~ 다음날 아침 6시)에 걸리면서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해 운항이 취소되었다. 승객들은 대한항공 대체편으로 12시간 지연된 오전 9시 40분경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했다.

이에 대해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이 2018년 9월 19일 승객 91명을 대신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봤다. 2020년 2월, 서울남부지법은 항공기 날개 손상은 활주로 이물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대한항공의 정비상 과실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었다고 보기 어렵고, 탑승객 편의를 위해 호텔, 셔틀버스,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또는 수하물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손상에 대비해 부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글자 크기
하이에어, 취항 2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1만 명' 티웨이항공, 비행 중 기내에서 화재 소동 ·· 리튬 배터리 원인 추정

댓글 달기

B737 MAX 항공기 재운항 시기 계속 지연 미국 3대 항공사 모두 재운항 시기 8, 9월로 미뤄, 하지만 이도 확정적 아냐 1월 항공기 수주, 보잉 '제로' 에어버스 '27...
2020.02.15 조회 142
대한항공 노조, '조현아 3자 연합 내세운 한진칼 이사진은 허수아비' 반발 대한항공 내부, 땅콩회항 일으키며 회사 이미지 망가뜨린 조현아에 대한 반발 심해 대...
2020.02.15 조회 101
연료비 지불 못해 연료 공급 중단 통보받아, 이스타항공 기본적인 재무 위기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운항 중단, 항공권 취소 등으로 유동성 최악 매각 진행 중인...
2020.02.15 조회 388
이스타항공 동남아 일부 운항 중단하고 제주항공 대체편으로 전환 인수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인 두 항공사 간 실질적인 협력 사례 제주항공이 인수 진행 중인 이스...
2020.02.14 조회 224
에어부산, 2019년 매출 하락 & 영업손익, 당기손익 모두 적자 전환 상장 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만 영업이익 기록했을 뿐 모두 적자 2020년은 생존마저 위협하는 ...
2020.02.13 조회 139
대한항공, 60여 편 기내 영화를 연말까지 400여 편으로 늘려 장르 다양화하고 교체 주기도 다소 늘려 오랫동안 다양한 영화 즐길 수 있게 한류, K-pop 등 음악 및...
2020.02.13 조회 193 추천 수 1
아시아나항공, 중국 노선 외 동남아 노선도 비운항 또는 감편 바이러스 공포로 여행심리 자체가 크게 위축되며 동남아 노선 예약 크게 줄어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
2020.02.13 조회 225
에어프레미아, 12일 상업비행 최종 단계인 운항증명 신청 한일 갈등, 신종 코로나 등 업황이 최악인 상황에 시장 진입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12일 국토교통...
2020.02.13 조회 197 추천 수 1
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전년 대비 4% 감소한 5조 9,538억 원 영업손익에서도 3,683억 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 연이어 발표되는 국내 항공업계 작년 사업...
2020.02.12 조회 112
제주항공,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중국 노선 전면 운항 중단 임원 급여 30% 이상 반납, 무급휴가 대상 승무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제주항공이 3월부터 중국 노선...
2020.02.12 조회 159 추천 수 1
이탈리아 국적사 에어이태리, 자금난으로 11일 운항 중단 최대 주주 카타르항공, 추가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관련 법상 지분 49% 초과할 수 없어 중동 항공사...
2020.02.12 조회 238
제주항공, 2019년 업황 악화로 영업 손실 348억 원 기록 2011년 흑자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적자 기록 한일 관계 악화로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 겹쳐,...
2020.02.11 조회 11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 중국 외 지역 인천공항 두 번째 높아 잇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과 철저한 소독, 방역으로 실질적 위험도 낮추는 노력 진행 우...
2020.02.11 조회 159
한일 갈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연이은 악재에 항공업황 최악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항공업계 지원 방안 적극 검토할 것 국토교통부는 10일 10개 국적...
2020.02.11 조회 99
하이에어, 2달 만에 누적 탑승객 1만 명 하지만 평균 30명가량 탑승해 60% 정도 채워 수익성 확보까지 길 멀어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작년 12월 12일 첫 운항을 ...
2020.02.10 조회 320
대한항공 기체 손상으로 인한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날개 손상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했다 판단 항공기 기체 손...
2020.02.10 조회 183
티웨이항공 여객기 비행 중 기내에서 화재 발생 소화기, 물 등으로 진압해 승객 부상 등 피해는 없어 승객이 소지한 가방 안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원인인듯 대...
2020.02.09 조회 206
리얼 버라이어티 '비행기 타고 가요' 이번엔 외국 항공사 승무원 도전 영어 면접에 당황하는 그들, 외국 항공사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 그릴 예정 리얼 버라이어티...
2020.02.09 조회 954
진에어, 예약부도위약금 부과 기준 항공기 출발 50분 전으로 변경 위약금액도 12만 원으로 일원화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는 예약부도(노쇼, No-Show) 위약금 기준을...
2020.02.08 조회 142
이탈리아, 자국 내 확진자 2명 발생하자 양국 간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 중국의 강력한 불만 표출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필요가 있는 한 운항 중단 지속 중국...
2020.02.08 조회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