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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로공항 제 3활주로 건설 계획, '환경보호 대책 미비' 항소 패소

올레2020.03.01 16:55조회 수 148댓글 0

  • 런던 히드로공항 제 3활주로 건설 계획, 항소 재판에서 반대 부딪혀
  • 재판부, 환경보호 대책 고려되지 않아.. 절차 갖추면 건설 가능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확장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포화 상태인 항공교통을 해소하기 위해 히드로공항은 제 3활주로 건설을 추진했지만 환경 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히며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런던 히드로공항 제 3활주로 건설 계획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승인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보호 대책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항 확장정책을 고려할 때 지구 온난화 대책과 관련된 파리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계획이 환경정책에 부합되면 제 3활주로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현재 존슨 총리가 애초 공항 제 3활주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존슨 총리는 지난 2015년 제 3활주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불도저 앞에 드러누우라고 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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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히드로공항 제 3활주로 확장 계획, 벽에 부딪혀

 

하지만 영국 경제계는 우려를 표했다. 변화하는 항공교통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이지만 포화상태로 비효율성이 급증하고 있어 히드로공항의 미래가 어둡다며 히드로공항 확장은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계 일부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에 히드로공항의 확장 계획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히드로공항의 제 3활주로 건설은 대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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