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국토부, 슬롯 직접 배분 ·· 독과점 우려? 중국 불평등 관행 겨냥?

고려한2021.03.08 11:19조회 수 89댓글 0

  • 슬롯 배분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주관, 항공사 참여 배제
  • 신규 항공사 진입 기회 확대, 잔여 슬롯의 50% 범위에서 신규 항공사 배정
  • 중국의 슬롯 배분 불평등 관행 겨냥, 상호주의 원칙 강조

국토교통부가 항공 운항 슬롯(Slot) 배분을 직접 관장한다.

서울지방항공청에 위임했던 슬롯 배분 권한을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항공사의 참여를 배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 슬롯 배분과 관련해 상대 국가에서 국적 항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삽입한다. 업계에서는 슬롯 배분을 자국 항공사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해 우리나라 항공사를 차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법체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운항시각정책위원회' 신설이다. 이 위원회는 △공항별 운항시각 총량에 관한 사항 △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사항 △전략운항시각 설정·배분에 관한 사항 △항공기 운항의 인정, 운항시각 배분·조정 기준 및 운항시각 제한에 관한 사항 △운항시각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현재 슬롯 배분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스케줄 협의회 '운항시각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뤄지며 현재는 민간 항공사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민간 항공사는 슬롯 배분 최종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운항시각정책위원회'에서 슬롯 배분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용 중인 KASO(슬롯 관련 공항·항공사 코디네이터 업무)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움직임은 대한항공·아시안항공 통합에 따른 독과점 논란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거대 통합 항공사가 장거리 노선 등이 독과점 상태가 되면 항공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slot-molit.jpg
슬롯 배분, 국토교통부 직접 관장

 

또한 개정안에는 신규 항공사 진입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운항시각 배분·조정기준에 '운항시각에 배분하고 남은 운항시각은 남은 운항시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정기편 운항이 없었던 신규 노선 정기편에 배분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새롭게 진입하려는 항공사에게도 어느 정도 슬롯 배분의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은 운항시각(배분 가능한 슬롯) 가운데 적어도 50%는 신규 진입 항공사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호주의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운항시각조정기관은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하는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게 운항시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상대 국가에서 불평등하게 슬롯 배분 등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불평등 관행이 심했던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동계시즌(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글자 크기
대한항공 3.3조 유상증자 성공, 104% 청약 ·· 아시아나 인수 자금 확보 아시아나항공 A380 조종사, 대한항공 시뮬레이터 훈련 받는다 (by 올레)

댓글 달기

칸쿤에서 출발한 항공기 안에서 44명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발생 출발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검사에서는 44명 양성 판정 아르헨티나항공, ...
2021.03.16 조회 137
10일 제주항공, 김해공항 착륙 시 윙렛 손상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되돌아 온 후에야 발견 8일 제주공항 접촉 사고 역시 비행 후에 발견하는 등 ...
2021.03.15 조회 204 추천 수 2
부산 지역 거점의 새로운 항공사 시리우스항공 등장 전망 빠르면 내년 1분기 화물 운송사업 우선 개시 후 여객사업 확대 슈퍼 이코노미 시트, 미국·유럽·대양주 ...
2021.03.15 조회 21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토화됐던 항공시장, 서서히 기지개 펴나 美 2020년 3월 이후 항공 이용객 규모 최대 기록 1억 건 넘는 백신 접종, 3500만 명 이상 접종 완...
2021.03.15 조회 76
아줄, 혁신적인 항공기 탑승 시스템 선보여 ·· 무빙 카펫 증강현실을 이용한 무빙 카펫.. 승객은 자신의 좌석번호만 따라가면 돼 탑승 소요시간 단축은 물론 코로...
2021.03.14 조회 138
에어로케이, 다음달 사업면허 취득 2년 1개월 만에 공식 정기편 취항 거점 청주-제주 노선 하루 3회 왕복 운항 예정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다음달 공식 취항...
2021.03.14 조회 85
엔진부품 수리절차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4억 원 속도초과 이륙중단, 레이돔 수리절차 미준수, 착륙 활주로 지시 위반 티웨이항공, 과징금 총 5억3400만 ...
2021.03.12 조회 96
11일, 사우스웨스트항공 B737 MAX 기종 운항 재개 B737 MAX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우스웨스트항공, 최대 300대 추가 발주도 임박 보잉, 2년여 부진에서 벗어...
2021.03.12 조회 105
진에어, 가정간편식 '지니키친 더리얼'에 신메뉴 '뭄바이 커리' 추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내식을 통해 여행 기분을 즐기는 컨셉으로 출시해 호평 비프 굴라쉬...
2021.03.12 조회 72
에어프레미아 초도 항공기 빠르면 다음달 초 도입 운항증명 심사 마무리하고 연내 취항 코차이나 컨소시엄에 지분 매각, 투자금 최대 650억 원 확보 신생 항공사 ...
2021.03.12 조회 126
제주공항에서 두 여객기 서로 접촉하고로 기체 손상 하지만 둘 다 인식하지 못한 채 비행한 후에 발견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여객기가 서로 접촉 사고가 났던 것도...
2021.03.11 조회 221 추천 수 3
美 신생 항공사 브리즈항공, 운항증명 획득하며 비행 준비 완료 뛰어난 항공 경영자 데이비드 닐만 이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 점쳐 코로나19 팬데믹 속 신생 ...
2021.03.11 조회 106 추천 수 1
에어프레미아, 작년 11월 이후 체불된 직원 급여 조만간 지급 예정 경영권 인수 예정인 코차이나 컨소시엄에서 1차 투자금 100억 원 확보 지난해 11월 이후 체불...
2021.03.11 조회 190
2분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항공 승무원 포함 해외 출입 잦고 자가격리 예외 대상으로 사람들 접촉 잦은 업무 환경 고려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
2021.03.11 조회 213
보잉, 2월 항공기 신규 주문이 취소량 넘어서 ·· 2019년 11월 이후 처음 코로나19 백신 및 면역 여권 등을 통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 반영 세계 최대 항공기 제...
2021.03.10 조회 100
진에어, '항공기 정비사업' 추가 국토부 정비인력 산출기준 충족 및 LCC 3사 통합에 따른 사업영역 확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항공기 정비사업'에 나선다. 이...
2021.03.10 조회 91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 지연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정상적인 진행 어려운 상황 최근 발생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
2021.03.09 조회 67
세계 최대 항공기 리스社 GE Capital Aviation 매각 추진 중 GE, 사업구조 재편 일환으로 금융사업 매각 진행 ·· 지난해 항공기 융자사업 매각 완료 세계에서 항...
2021.03.08 조회 89
대한항공 3.3조 원 유상증자 성공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 실탄 확보 1조5천억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1조8천억 부채 상환에 조만간 송현동 부지 매각 예정, 순조로...
2021.03.08 조회 76
슬롯 배분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주관, 항공사 참여 배제 신규 항공사 진입 기회 확대, 잔여 슬롯의 50% 범위에서 신규 항공사 배정 중국의 슬롯 배분 불평등 관행...
2021.03.08 조회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