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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노조연맹, 이스타항공 운항증명 발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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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조종사노조연맹, 이스타항공 AOC 발급 촉구
  •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판
  • 국토부, 면허 유효성이 먼저로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AOC 발급 불가

우리나라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성명을 내고 이스타항공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운항은 가능하도록 운항증명을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로 구성된 조종사노조연맹은 "이스타항공은 적법한 회생절차를 통해 1년 1개월의 법정관리를 마쳤다"며 "국토부는 AOC 신청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문제를 넘겨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며 "언제 종결될 지 모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AOC 발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AOC 발급은 사업면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OC 발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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