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조류 충돌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유럽에서 조류 충돌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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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충돌과 관련된 두가지 상반된 판결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7714d22-888a-492f-bfea-5654f8f81bdb

European Court of Justice delivers two recent judgments in relation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Regulation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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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July 23 2018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delivered two recent judgments in relation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Regulation 261: one in favour of airlines, disregarding the Advocate-General's opinion [Marcela Peskova, Jiri Peska v Travel Service]; and one against the airline, apparently disregarding the recitals to the Regulation [Helga Krusemann and Others v TUIFly GmbH].

Case Summary: Marcela Peskova, Jiri Peska v Travel Service A.S.

Under Article 5(3) EU Regulation 261/2004 ("Reg 261") an air carrier is not obliged to pay compensation if it can prove that the cancellation is caused by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hich could not have been avoided even if all reasonable measures had been taken.

In May 2017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eld that a bird strike should be classified as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Reg 261. In the case, two passengers were delayed in total by 5 hours and 20 minutes. A technical failure had occurred which caused a delay of 1 hour and 45 minutes; however the major cause of the delay was due to a birdstrike. In looking closely at the wording of Article 5(3) Reg 261 and the test in Wallentin-Hermann, the CJEU held that a birdstrike and any subsequent damage is 'not intrinsically linked to the operating system of the aircraft' or inherent in the aircraft's normal activity and therefore it is beyond its actual control. This therefore widen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5(3) and could easily apply to other events such as lightning strikes and not just bird strikes.

This decision came as something of a relief for air carriers as it did not follow Advocate General Bot's opinion in July 2016 where he concluded that bird strikes are inherent and do not fall within the meaning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Reg 261. With previous case law narrowing the scop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favour of passengers, this judgment was perhaps unexpected and may provide some clarification on what will be regarded as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the future.

The judgment does not, however, resolve whether or not the airline is able to avoid liability for compensation. Although the CJEU concluded that once there had been a birdstrike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 exception can apply, it also referred the question of whether all reasonable measures had been taken to avoid the birdstrike back to the national court. This reflects the two-limbed test f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Wallentin-Hermann. The CJEU held that airlines should take reasonable measures at a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level to avoid the birdstrike, but these measures do not require them to 'make intolerable sacrifices'. Furthermore, following the birdstrike, the airline chose in this case to conduct a thorough inspection including flying out a second technician which caused further delay. Although the first technician was qualified to release the aircraft the owner had insisted that a further inspection be carried out. The CJEU was clearly influenced by the fact that where an operating air carrier which is liable to pay compensation, Reg 261 expressly preserves its ability to seek recourse against a third party. The CJEU concluded that any delay caused by an additional safety check when the required checks had already been carried out by a suitably qualified expert would not constitut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national court therefore has to assess the cause of the delay and whether the initial measures to prevent a birdstrike met a "reasonable measures" test.

Case C-315/15

Case Summary: Helga Krusemann and Others v TUIFly GmbH

In the second judgment, the Court held that unauthorised 'wildcat' strikes do not automatically constitut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Regulation 261 and therefore do not necessarily absolve an airline of responsibility to pay compensation for delays or cancellations.

In October 2016, following a surprise announcement by the company of an impending corporate restructure, 89% of TUIFly's cockpit crew and 62% of its cabin crew placed themselves on sick leave for a week. The airline refused to pay passengers who consequently claimed compensation under Regulation 261, taking the position that the strikes constitute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at could not have been avoided, per the provision under article 5(3) of the Regulation, excluding the airline from its obligation to pay. The joined cases were referred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Court held that as corporate restructures are an inherent part of any business, the social fallout of these is also an inherent part of the business. Accordingly such fallout, strikes included, cannot be held to b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n the issue of whether the strikes could have been avoided, the Court determined that, as the mass sick leave occurred shortly after the restructure was announced and ceased shortly after the airline reached an agreement with staff representatives, the sick leave was within the control of the company and could therefore have been avoided.

Here the Court appears to have departed from the very text of the Regulation itself. Recital 14 specifically cites strikes as a circumstance where airlines may be exempt from compensating delayed passengers. However, in coming to its decision, the Court relied on its previous rulings in Wallentin-Hermann v Alitalia and Corina van der Lans v KLM to conclude that this recital instead provides that strikes are merely an example of an event that may itself lead t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ccurring, rather than the circumstances in itself. Accordingly, in interpreting the Regulation strictly, so as to afford the highest level of passenger protection (deemed to be the objective of the Regulation), the present strikes were held not to constitut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Joined Cases C‑195/17, C‑197/17 to C‑203/17, C‑226/17, C‑228/17, C‑254/17, C‑274/17, C‑275/17, C‑278/17 to C‑286/17 and C‑290/17 to C‑292/17, 17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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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jsessionid=F90A572993A7F8DD94A04E30BC71FBF2?text=&docid=207984&pageIndex=0&doc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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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ttonline.co.uk/blog/judge-rules-that-bird-strikes-are-not-extraordinary-circumstances

https://www.bottonline.co.uk/blog/judge-rules-bird-strike-flight-delays-not-claimable

아마 한국 LOT 폴란드 항공에 문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사에 직접 불만 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샤바에서 1박을 하고 일정 계획이 있다면 부다페스트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만약 바르샤바 당일 환승이었다면 그런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바르샤바 일정이 있는 것이므로 항공사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 알려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직접 본사로 클레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편 결항 통보가 출발 2주일 이내 통보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10시간 이후 항공편을 대체 제공받은 경우라 지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설명에 나와있는 보상 대상 항공편(항공사)이 맞다면, 지연 보상 신청 시한은 과거 3년까지의 탑승건이므로 탑승일 기준 3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결항이란 일반적으로 대체편 제공이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편이 제공된 것이라면 '지연'이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보상 요청 양식에 보면 결항(Cancellation) 부분에 rerouting(대체편) 항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결항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유럽 항공편 지연·결항 '보상 신청서' 세부 작성 방법

지연이든 결항, 어떤 내용을 선택해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결항 보상 신청 기한 역시 3년 이내입니다.

이런 상황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8월 11일 새벽 발리-푸동-인천 구간을 모두 동방항공편으로 예약하셨고 이 항공편(발리-푸동 추정)이 태풍으로 결항되었다는 안내로 호텔 숙박했지만 해당 항공편은 당일 출발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케줄 확인 결과 8월 11일 1시 30분 비행편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날짜 착오로 현지 시각 8월 12일 새벽 1시 30분 항공편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해당편은 큰 무리없이 새벽 2시 넘어 출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4일까지 대체편 없다는 동방항공 안내와는 달리 13일에도 운항한 항공편이 있네요.)

아마도 결항 결정을 하고 나서 기상 조건을 보아 운항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은 의외네요. 다시 운항했다는 것으로 보아 항공, 공항 당국에 결항 보고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들에게 먼저 결항 사실을 알렸다는 건데.. 중국 항공사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몰랐네요.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일단 결항확인서를 받은 바 있고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잡아 쉬었으므로 탑승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동방항공이 져야 합니다. 항공사 안내에 따랐다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이므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원하시는 보상이 에어아시아 티켓 요금 등을 돌려 받는 것일 것 같은데 항공사들이 이런 경우 실보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용하지 않으신 발리-푸동-인천 티켓을 환불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안내로 비용과 시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상 요구는 꼭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동방항공에 받으신 결항확인서를 첨부해 메일로 정식 보상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한국 동방항공에는 아마도 결정권이 없을 겁니다. 본사로 요청하세요. 아마도 미사용 티켓 환불 정도로 대응해 오겠지만 나중 사용한 에어아시아 티켓 요금 보상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루 늦게 귀국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이도 포함해서 요청하십시오.

동방항공이 거절해 오면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결항이나 지연, 동일하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최종 목적지에 도착 시각이 얼마나 지연됐는지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최종 도착 시간이 3시간 10분 지연 도착했다고 하시면 거리 상 3501km 이상되는 거리(서울-로마 : 약 8,900km)이므로 600유로 보상 요구 가능합니다.

물론 유사한 스케줄로 대체 항공편 제공하면 50% 보상액 적어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ssk79님 입장에서는 3시간 이상 지연, 거리 3501km 이상 조건이므로 600유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항공사 측이 말씀하신 문구를 들어 300유로 보상을 제시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 결항 또는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불가항력이란 말 그대로 항공사의 노력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숙박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항공사 입장에서 취해야 했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위의 조류에 의한 사고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제외된 다는 이야기가 있어 혹시나 했지만

불가 한가 보군요..

그래도 신청은 해 봐야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승객 권리에 대한 보호가 매우 강합니다. 통상 당일 운항편 취소나 지연 등에 대해서만 보상 대상이 되는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전에 변경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주 전 결항 조치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 또한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공기 스케줄 또는 정비, 조종사 문제, 아니면 영업적인 문제 등 그 사유는 다양하지만 어떤 이유든 2주 전에만 스케줄이 확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레임 게시판에 쓰신 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

https://airtravelinfo.kr/consulting/1521139#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