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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항공세 인상 ·· 독일-한국 노선 등 장거리 40% 올라

쥬드2019.10.07 12:04조회 수 239댓글 0

  • 독일 항공세, 내년 4월 최대 40% 올라
  • 독일-한국 구간 항공 이용객, 55000원에서 72000원가량으로 부담 증가

독일이 항공기 이용 시 지불하는 항공 교통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항공편 운항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독일 항공세(German Aviation Tax)가 내년 4월 1일부로 최대 40%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열렸던 2019년 유엔 기후 정상회담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독일은 CO2 등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재원을 이유로 항공세 인상을 결정했다.

 

환경세 의미가 추가된 항공세 인상을 검토했던 초기에는 2배, 심지어는 3배 증세하는 것도 논의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고려해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독일 정부 입장이다.

 

독일 항공세 인상 (2020년 4월 1일 부)
구분 현행 인상
Short-haul 7.50유로 10.43유로
Medium-haul 23.43유로 32.57유로
Long-haul 42.18유로 58.63유로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독일공항협회 등 업계는 연방정부의 증세 발표를 두고 연정 협약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 독일 정당들이 맺은 연정 협약서의 '일방적인 국민 비용 부담을 없앤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항공 교통에 대해서만 일방적 세금 부과는 독단적 세금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탑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항공세는 내년 4월부터 현재(약 55,000원)보다 약 40% 인상된 약 72,000원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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