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

고려한2020.11.21 10:41조회 수 136댓글 0

  • 항공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4곳에 36억 6천만 원 과징금 결정
  • 위험물 허가 없이 수송, 수하물 처리 규정 위반, 항공기 운항 절차 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사 4곳에 36억 6천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 22억 6천만 원, 대한항공 8억 원, 이스타항공 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게 2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항에 대해 12억 원을 부과했으며, 4604편 운항 시 부적절한 장비 조작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 자격 정지 30일,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절차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 6천만 원, 운항관리사 자격 정지 30일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승객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가중 처분해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이스타항공은 904편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에 대해 4억 원 과징금과 조종사 2명에 대해 30일 자격정지를 의결했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푸시백 과정 절차 위반에 2억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20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 결과(2020년 11월)
항공사 위반사항 의결사항 비고
제주항공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수송 과징금 12억 원 2회 이상 반복으로 가중 처분
제주항공 4604편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
[항공위키] 4604편 회항 사건
과징금 4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제주항공 207편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 규정 미준수
[항공위키] 207편 비상착륙 사건
과징금 6억 6천만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대한항공 승객 수하물 처리 규정 미준수 과징금 8억 원 위반 사실 인지 불구 반복 발생에 대해 가중 처분
아시아나항공 8147편 푸시백 부적절한 운항 절차 수행 과징금 2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15일
 
이스타항공 904편 선회접근 중 운항 절차 미준수 과징금 4억 원
조종사 2명 자격 정지 30일
 

 

제주항공에 부과된 12억 원 과징금은 2018년 발생한 배터리 무허가 수송에 대한 것으로 당초 90억 원 과징금이 결정됐지만 제주항공이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국토부가 다시 재심의해 대폭 경감된 것이다.

 

심의 결과는 항공사 및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각 항공사에 부과 결정된 과징금은 다음해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 원 이상 과징금의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글자 크기
인도 비스타라, 장거리 노선 미국까지 넓힌다 '운항관리사 피로도 관리'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댓글 달기

진에어, 기내식을 집에서 즐기는 상품 출시 식전-메인-디저트로 구성된 기내식 정찬 형태로 1만 원 진에어가 항공 기내식을 집에서도 즐기는 상품을 출시한다. 국...
2020.11.23 조회 363
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빠르면 금주 중 결론 법리상 KCGI 측 유리하지만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 고려될 수도 가처분 신청 인용 시 대한항공...
2020.11.23 조회 120
코로나19 확진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 수송 위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 투입 A매치 기간 중 선수 7명 등 총 10명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유럽에 고...
2020.11.23 조회 115
플라강원, 취항 1주년 기념해야 할 행사지만, 시장에는 암울한 전망 신생 항공사로 자리도 잡기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 축하해야 할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
2020.11.22 조회 200 추천 수 1
인도 비스타라, 북미 장거리 노선 취항 검토 인도 항공시장, 대표 FSC 에어인디아 부실로 인한 경쟁력 상실, LCC 등 영역 급속히 확장 인도 항공사 비스타라(Vist...
2020.11.21 조회 124
항공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4곳에 36억 6천만 원 과징금 결정 위험물 허가 없이 수송, 수하물 처리 규정 위반, 항공기 운항 절차 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2020.11.21 조회 136
항공기 운항관리사를 피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 3교대, 야간근무 일상에 항공기 운항 중 각종 안전사항 관리 등 총괄 업무로 피로도 높아 항...
2020.11.20 조회 145
산업은행, KCGI의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인용할 경우, 양사 통합은 무산 정치권, 경제계, 양사 노조의 통합 반대 분위기에 법원, 공정위 판단 등 현실적 난관 산적 ...
2020.11.20 조회 142
제트맨 뱅스 르페, 훈련 중 추락해 사망 4개 제트 엔진 장착한 플라잉수트, 고도 6천 미터까지 비행 특수 제작된 플라잉수트를 착용하고 비행 중 추락해 사망하는...
2020.11.20 조회 195
비행 금지된 B737 MAX 기종, 1년 8개월 만에 운항 재개 승인 보잉을 사상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B737 MAX 항공기 결함 사태 약 450대 쌓여있는 B737 MAX, 소프트...
2020.11.19 조회 222
유럽 대형 저비용항공사 노르웨이전, 결국 파산보호 신청 4월 자회사 파산 후 정부 자금 지원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더욱 악화돼 유럽 저비용항공사 노르웨...
2020.11.19 조회 153
목적지 없는 비행편에 국제선 자격 부여 탑승객에 대해 면세 쇼핑 가능하도록 추진 코로나19 사태 속 항공여행이 급감한 가운데 목적지 없는 비행편에도 국제선 ...
2020.11.19 조회 179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인수한 한앤컴퍼니 '신의 한수' 평가 중장기적으로 통합되는 아시아나항공 등으로 밸류에이션 상향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소식이 ...
2020.11.18 조회 427
대한항공에 통합될 아시아나항공 브랜드 사용 고민 30여 년간 쌓아온 수준 높은 서비스 이미지 가치 그냥 버리면 손해 항공기 50대 이상 통합 LCC 브랜드로 전환...
2020.11.18 조회 236
연간 1조 8600억 원 세전 손실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창립 25년 만에 첫 연간 손실, 4500명 감원 진행 내년에도 예년의 20% 수준의 항공편 운행에 머물 것으...
2020.11.18 조회 100
네덜란드 정부, 화물기 환경세 부과 방침 철회 단순히 최대이륙중량 기준 부과는 불합리하고, 오히려 환경에 해 끼친다는 주장 화물 수송 허브 이전 우려한 네덜...
2020.11.18 조회 71
일본 LCC 에어아시아 재팬, 파산 절차 개시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규모 및 자금력 취약 항공사 속속 파산, 첫 日 항공사 에어아시아, 일본 시장 진출 어려움 이어...
2020.11.18 조회 188
검증위, 안전 문제를 들어 김해공항 확장안은 근본적 재검토 필요 인근 산 때문에 근본적 안전 문제 있고, 깎아내려면 일정 및 비용 재검토 해야 국무총리, 동남...
2020.11.17 조회 102
에어부산 783억 원 유상증자 추진 중이나 부산시 불참으로 성공 여부 불투명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LCC 향후 방향 불투명으로 혼란 가중 에어부산 ...
2020.11.17 조회 114
2025년 개항 울릉공항, 이달 26일 착공 50인승 항공기 전용 소형 공항으로 울릉도 교통 서비스 대폭 개선 서울서 7시간 걸리던 이동 시간 1시간 내외로 줄여 여행...
2020.11.17 조회 150 추천 수 1
이전 1... 5 6 7 8 9 10 11 12 13 14 ... 220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