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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잦은 고장'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정보 공개 및 정비 강화

고려한2019.02.25 13:22조회 수 259댓글 0

  • 국토부, 20년 이상 항공기 고장·결함 현황 공개
  • 경년기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을 설정해 적검 및 부품교환주기 강화
  • 일정 결함률 초과 항공기, 비행 스케줄 제외해 정비시간 반영
  • 조사 대상 기준이 서로 달라 분석 신뢰성 의문 제기도

국토부는 경년기를 지난 항공기의 고장 이력 등을 분석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항공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이번 강화 조치는 지난 2015년 정부와 항공사간 체결한 '경년 항공기 자발적 송출 협약'을 통해 기령 20년을 기준으로 송출하도록 독려했으나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경년기(經年機)1) 에 대한 항공사 정비 책임을 강화해 기령에 따라 결함이 증가하는 기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부는 경년기 경향성을 상시 감시해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지시할 방침이다.2)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고장 현황 등 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한다.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비행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탑승 거부하는 승객에게 환불, 대체 항공편 제공하도록 하거나,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B747 HL7413
국내 최고령 B747 항공기 (HL7413 / 27년, 1991년 생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률에 있어 경년기가 대당 0.32건으로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일반기)의 0.17건보다 많았다.3)  또한 김포-제주 노선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결항 건수에서도 경년기가 대당 15.7건으로 일반기(3.2건)의 약 4배 이상이었다.4)  B747 항공기의 경우도 1000 비행편당 경년기는 10.9건, 일반기는 3.4건 지연·결항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5) 

하지만 각 통계 자료의 지표가 대상 기간이 2017-2018년 2년 혹은 2018년 1년 등으로 다르거나 지연 시간 기준이 15분 또는 30분으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6)  또한 결함 발견이나 결항 등은 오히려 항공기 실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 무리하게 운항시키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기령과 항공기 안전 문제는 이견이 지속될 전망이다.

[항공컬럼] 차라리 20년 이상 항공기 강제 퇴출해라(2018/12/18)
[항공컬럼] 나이 많은 항공기 위험하다는 믿음을 국가가 조장?(2015/7/13)

 

각주

  1. 경년기(經年機)라는 표현은 국토교통부가 임의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기령을 기준으로 나뉘는 공식적인 표현은 없다.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중

  3. 조사 대상 기간 : 2017 - 2018년 (2년)

  4. 대상 기간 : 2018년
    비정상 운항 기준 : 30분 이상 지연 혹은 결항 건수

  5. 대상 기간 : 2018년
    비정상 운항 기준 : 15분 이상 지연 혹은 결항 건수

  6. 국토교통부 항공통계 작성 매뉴얼 상에는 '지연'은 비행계획서상의 운항시간에서 이착륙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1시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결항이란 운항 취소된 경우, 회항으로 인하여 출발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 또는 교체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국토부 공개 자료는 이런 통계작성 매뉴얼과는 관계없이 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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