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법원, 항공기 지연 정신적 피해 '30만 원' 배상 판결

상주니2019.07.06 16:14조회 수 585댓글 0

  • 필리핀 에어아시아 8시간 지연 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만 원 판결
  • 불가피 외부 환경이라고 해도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 부족하면 배상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문 모씨 등 50명이 필리핀 에어아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필리핀 에어아시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 당 3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공기 지연 운항 등의 이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다.

작년 1월 2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필리핀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이전 출발지 칼리보에서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인천공항 출발도 8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새벽 0시 20분 칼리보 출발 예정이던 필리핀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2시간 가량 지연되어 2시 41분 경 출발 준비를 완료했지만 3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활주로 공사로 인해 추가 지연되면서 오전 9시 19분이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 55분 인천 출발 예정이던 칼리보행 037편은 오후 3시 넘어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

피고 필리핀 에어아시아 측은 앞선 공항의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이었고 승객들에게 ① 30일 이내 일정 변경 ② 90일 이내 사용 가능한 크레딧 변경 ③ 전액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했다.

 

airasia_delay.jpg

 

하지만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항공사가 제시한 것으로 승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칼리보공항 활주로 공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1차 지연 시 활주로 공사 시간대로 인해 추가 지연될 수 있음을 항공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 2차 지연되었지만 승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은 인천 출발 시각 6시 55분의 불과 1시간 30분 전인  5시 14분 쯤 되어서였다. 그것도 이메일 통한 지연 안내가 전부였다.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안내는 없었다.

결국 승객들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집을 출발할 수 밖에 없었고 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들의 항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주장하는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인 원고들이 8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하게 되고 여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해 입은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항공일정 변경이나 항공비용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75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만 원씩으로 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김지혜 변호사)은 이스타항공 소송 등 항공 클레임 분쟁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며 항공 소송에서 지명도를 얻고 있다.

[항공소식] 항공 소송 전문 '예율' 뜬다 - 비엣젯 10시간 기내 대기 소송(2018/7/6)

 

    • 글자 크기
기내 난동 한국인, 실형에다 2억 원 배상금까지 물게 돼 항공사 기내 면세점 매출 하락세, LCC는?

댓글 달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종이 매뉴얼 사라진다 객실 승무원 4천여 명 태블릿PC 'A-tab' 배포 - 매뉴얼, 보고서 제출 등 업무 효율 강화 조종사용 전자 매뉴얼(EFB),...
2019.07.15 조회 941 추천 수 1
한일 양국 관계 악화로 일본 여행 수요 감소 13일부터 25일까지 전세기 잠정 운항 중단, 이후 재개 예정이나 불확실 국적 소형 항공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일...
2019.07.12 조회 664
다음달 20일, 러시아 사라토프 신공항 가가린공항 오픈 도시 확장에 따라 기존 도심에 있던 사라토프공항 대체,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 이름 붙혀 러시아 사라...
2019.07.12 조회 594
인도네시아 국내 항공수요 감소에 따라 항공편 감축, 운임 급등 정부, 특정 요일·시간대에 항공운임 50% 할인 강제해 인도네시아 국내선 항공운임 급등세가 지속...
2019.07.12 조회 620
한국-몽골 간 정례 항공협력회의 개최 MOU 체결 1월 운수권 확대했으나 추가 필요, 조만간 양국 항공회담 개최 한국-몽골간 하늘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9.07.12 조회 542
에어부산, 주중 선호 시간대 신설 ·· 운임 인상 효과 이달 29일(발권일 기준)부터 편도 약 2천 ~ 5천 원 추가 에어부산이 국내선 운임을 인상한다. 기본적인 구간...
2019.07.11 조회 574 추천 수 1
이스타항공, 국내선 제주 노선에서 주중 선호 시간대 할증 운임 적용 주중 일반 운임보다 약 편도 약 5천 원 가량 더 비싸 국적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주중...
2019.07.11 조회 471
베트남 여섯 번째 항공사 이륙 준비 중 최대기업 빈그룹 출자, 빈펄항공(Vinpearl Air) 사업면허 획득 베트남 항공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베트남항공, 제트스타...
2019.07.11 조회 579
티웨이 근무복장, 반바지·샌들 가능 승무원 헤어 스타일 자유화 등 관행적 모습 변화 주도 국적 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이 복장 규정을 파격적으로 바꾼다. 티웨...
2019.07.11 조회 635
내년 3월 30일,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 부산·경남 지역 유럽 여행에 시간 단축 등 편의성 증대 부산에서 사상 최초로 유럽 직항공편이 운항한다. 지난달 한국-...
2019.07.10 조회 833
프랑스, 2020년 항공 환경세 도입해 친환경 교통망 투자 프랑스 항공업계 비용 추가 및 경쟁력 상실 우려 프랑스가 내년부터 항공기 운항 관련하여 환경세를 부과...
2019.07.10 조회 507
영국항공, 개인정보 관련 사상 최대 벌금 2700억 원 작년 관련 법(GDPR)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 영국항공(BA)이 사상 최대의 벌금을 맞았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
2019.07.10 조회 508
저비용항공사 플라야딜, B737 MAX 30대 주문 취소 대신 A320neo 항공기 50대 도입 B737 MAX 결함 운항 중단, 재운항 시기 미정으로 보잉 어려움 가중 보잉 B737 M...
2019.07.09 조회 626
노르웨지언, 항공기 안에선 언제든지 인터넷 연결 대서양 운항 LCC 가운데 기내 인터넷 서비스 최초 저비용항공사 노르웨지언에어셔틀(Norwegian Air Shuttle, 이...
2019.07.08 조회 470
이스타항공, 중국 노선 취항 본격화 인천-상하이/푸동 매일 운항 이스타항공이 인천 출발 중국 노선에 본격 도전한다. 이달 12일부터 이스타항공은 인천-상하이/...
2019.07.08 조회 556
인천공항 여행사용 공용 카운터 폐지 → 유료화 수백만 원 임대료 지불 어려운 군소 여행사 불편 커질 듯 인천공항이 공항 내 여행사 '공용 카운터'를 유료로 전환...
2019.07.08 조회 557
술 마시려 한 조종사 제지.. 회사 보고했지만 사무장 보직해임 폭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외부 게시판에 유출했다는 이유 하지만 조종사에겐 단순 구두경고 그친 ...
2019.07.08 조회 912
술 취해 기내 난동부린 한국인 징역 6개월에 약 2억 원 배상금 물게 돼 엄격한 법 적용과 더불어 금전적 손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분위기 하와이 출발 한국행 항...
2019.07.06 조회 753
필리핀 에어아시아 8시간 지연 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만 원 판결 불가피 외부 환경이라고 해도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 부족하면 배상 항공기 ...
2019.07.06 조회 585
항공업계 전반, 기내 면세점 매출 하락세 LCC 업계는 이제 막 기내 면세품 시작 단계로 상승세 동일한 제품이라도 일반적으로 항공사가 운영하는 기내 면세점 가...
2019.07.05 조회 640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