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결항 12시간 지연 '4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올레2020.10.11 20:25조회 수 128댓글 0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결함으로 인한 결항,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40만 원 판결
  • 재판부, 성실한 정비 의무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 아냐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으로 12시간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15일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728편 여객기(A350)가 출발 직전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되면서 결항되었다. 270명 승객 가운데 200명은 12시간 늦게 다른 항공사 대체편으로 귀국했으며 나머지 70명은 하루 더 체류한 뒤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항 대체편(A380)으로 귀국했다.

재판부는 다음날이 월요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등에게 12시간 지연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었던 점과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siana-a350.jpg
아시아나항공 A350 기종

 

아시아나항공은 예상치 못한 부품 결함으로 인해 지연된 것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결항 이후 대체편, 라운지 등을 제공했으며 해당 구간 운임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요구한 70만 원 손해배상금 가운데 40만 원으로 한정했다.

당시 이 결항 항공기에 대한 대체편으로 A380 기종을 투입했지만 이 항공기도 결함으로 일으키면서 이후 프랑크푸르트,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 등이 3~6시간가량 연이어 지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예비 항공기 운항에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았던 탓에 항공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이후 스케줄에도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는 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기도 했다.

 

    • 글자 크기
에어버스 A320 항공기 1만 대 생산 돌파 ·· 머지않아 B737 넘어설 듯 제주항공도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편 운항 ·· 일반인 대상 처음

댓글 달기

말聯 정부, 말레이시아항공 구조조정 계획 실패 시 폐업 수순 언급 리스社와 임차료 할인 협상 중이나 합의 가능성 낮아 말레이시아항공이 자금 지원 중단 위기를...
2020.10.12 조회 154
이탈리아, 알리탈리아 대체할 새로운 국영 항공사 설립 추진 현재 알리탈리아 인력 대부분 이관하지만 법적으로 완전 새로운 항공사 이탈리아가 새로운 국영 항공...
2020.10.12 조회 158
에어버스 A320 기종 1만 대 생산 돌파, 신기원 달성 현재 최다 생산 항공기는 B737 기종이지만 조만간 이를 넘어설 전망 에어버스가 항공기 생산의 신기원을 달성...
2020.10.11 조회 160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결함으로 인한 결항, 12시간 지연 손해배상 40만 원 판결 재판부, 성실한 정비 의무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 아냐 항공기 기체 결함으...
2020.10.11 조회 128
제주항공,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편 운행 에어부산, 항공 서비스 관련 학과 실습 비행 등 목적지 없는 비행 확산 제주항공도 '목적지 없는 비행' 항공편을 운행한...
2020.10.10 조회 426 추천 수 1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사라지며 면세 매출도 격감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면세점 매출, 중소 면세점 사업 철수 글로벌 이동 제한으로 국제선 항공교...
2020.10.10 조회 83
에어아시아 재팬의 운항 중단에 이어 제트스타 재팬도 완전 사업철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분간 운행 재개 어려울 듯 일본 항공업계도 코로나19 사태로 운...
2020.10.09 조회 160
파산 혹은 운항 중단 항공사 40곳 넘어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일정 규모 항공사 파산 크게 늘어 각국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파산 예상보다 크지 않으나 나머지 ...
2020.10.09 조회 187
에어부산, 11월 중순부터 2개월 무급 휴직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11월 종료되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 보전받는 휴업 어려워 최대 1년 동안 희망 무급휴직도 신청자 ...
2020.10.08 조회 149
아시아나항공 일괄 매각 불가능, 자회사 등과 분리 매각 추진 장부가 5천억 원 평가되는 금호리조트 분리 매각 위해 자문용역 계약 매각이 무산되며 채권단 관리 ...
2020.10.08 조회 141
초음속 여객 시제기 XB-1 공개, 내년 시험 비행 최종 55인승 초음속 여객기 오버츄어(Overture), 2029년 상용 비행 목표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가 눈 앞으로 다가...
2020.10.08 조회 186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일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7%대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던 대한항공, 유상증자나 사업부 매각을 먼저 높은 이자율은 기간산업을 안...
2020.10.07 조회 101
불법 드론 비행 처벌, 지나치게 가벼워 실질 규제 효과 적어 지난 달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7대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Drone, 무...
2020.10.07 조회 100
신생 에어프레미아, 1/4 규모 인력 무급 휴직 실시 운항증명 심사 지연으로 비용만 증가, 빨라도 내년 초에나 비행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날기도 전에 휴직...
2020.10.06 조회 323
가짜 조종사 면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일반 직원 가운데도 다수 비리 적발 문서 위조, 뇌물, 밀수, 근무지 이탈 등 54명 해고 라이센스 위조 논란으로 파키스탄...
2020.10.05 조회 448
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 달라' 이유 가운데 단순 심경 변화 4명 중 1명 건강 상의 이유가 가장 많은 절반 차지 단순 심경 변화를 이유 하기, 안전 점검 등 이유로...
2020.10.05 조회 132
항공기내 불법 행위 대부분이 흡연으로 전체 81% 차지 ·· 전자담배가 절반 최근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 2100여 건 안전 운항 강조 분위기로 불법행위 적발 ...
2020.10.04 조회 130
에어부산, 15일부터 김해-칭다오 국제선 운항 재개 6개월 만에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하지만 입국은 안되는 반쪽 국제선 이달 15일부터 부산 김해공항 국...
2020.10.03 조회 246
장거리 LCC 집에어, 기내식 등 셀프 오더 시스템 도입 코로나19 시대 접촉 서비스 줄이고 비대면 서비스 형태 강화 일본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집에어(Zipair Toky...
2020.10.02 조회 206
에미레이트항공, 이란 영공 통과로 40만 달러 벌금 제재 대상은 미국 항공사지만 미 항공사와 공동운항이기 때문에 벌금 부과 미국이 비행 금지된 이란 영공을 통...
2020.10.02 조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