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라이언에어, 국가의 항공사 지원 이의 제기 ·· 승·패소 엇갈려

Profile
올레
  • 라이언에어, 오스트리항공 상대로 한 국가 지원금 소송 패소
  •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국가의 자금 지원은 부당하다며 유럽 각국 법원에 16건 소송 제기
  • 각 소송에서 승소·패소 엇갈린 판결 나와

라이언에어가 유럽 항공사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 속 국가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자금 지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항공사의 줄파산 위기가 닥치자 유럽의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국가가 민간 기업(항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리아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벨기에 일반법원은 14일, 오스트리아 정부의 자금 지원 결정은 유럽연합(EU) 규정을 준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라이언에어가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라이언에어는 이에 불복해 유럽 사법 재판소(EU Court of Justice)에 항소할 예정이다.

라이언에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독일 레저 항공사 콘돌항공(Condor), 네덜란드 KLM, TAP 포르투갈항공에 대한 판결에서는 라이언에어가 승소했으며 SAS, 에어프랑스, 핀에어에 대한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