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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보상금은 왜 나라마다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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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저먼윙스 항공기 추락사고는 전 세계 항공업계에 적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 조종실에 조종사를 한 명만 둘 수 없도록 강화되는 점이다. 저먼윙스 사고는 부조종사가 조종사가 화장실 간 틈을 타 문을 걸어잠그고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당사국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역시 기존에 조종실에 2명 상주하도록 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제외한 다른 항공사들에게 조종실 2명 조종사 상주 규정을 신설해 강제하는 분위기다.

이번처럼 항공기 사고가 나면 사고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 항공기가 미국에서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과 러시아에서 항공기 사고 보상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항공사,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 시 각 희생자에게 평균 450만 달러를 보상했었으며, 영국은 160만 달러, 스페인은 평균 140만 달러, 독일은 130만 달러를 보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평균 50만 달러를 보상액으로 지불했다. 반면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항공사고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나라마다 항공사고 보상금이 다른 걸까?


각 협약에 따라 최소 보상금 액수가 정해져

근본적인 이유는 각 나라마다 적용하는 규정, 협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국, 한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에 따라 항공사고 최소 보상금액 17만 달러를 준수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1929년 제정된 바르샤바협약(Warsaw Convention)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샤바협약에 따르면 최소 책임보상액은 8천 3백달러에 불과하다.

각 항공사들은 이들 협약에 근거한 최소 보상액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의 책임범위 등을 놓고 항공사와 유족 간의 협상 혹은 소송을 통해 실제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법체계가 피해자 보호 경향이 짙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보상금액이 훨씬 크다.

바르샤바협약에 적용받는 일부 국가, 항공사들은 그 최소 보상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협약과는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발생한 에어아시아 사고의 경우에는 회장이 직접 '협약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보상금 지급에 법적 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항공칼럼 에어아시아 페르난데스, 이 남자의 위기 대처법(2015/01/07)

간혹 특이하게 이들 협약과는 관계없이 자국법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대만이 그런 경우로 대만은 자국법에 따라 최소 책임 보상액을 약 10만 달러로 정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 개의 정식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위 두 협약에 서명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챠드, 콩고, 소말리아, 태국 등도 두 협약에 서명하지 않아 각각 자국법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최소 보상액은 항공사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이번 저먼윙스 사고와 같이 CVR(Cockpit Voice Recorder)로 조종실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부조종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보상액에 대한 상황은 달라진다.

이번 저먼윙스 사고의 경우에는 조종사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과실로 지목되는 경우, 항공사는 무한책임보상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저먼윙스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국적은 15개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먼윙스는 우선 희생자 1인당 유족에게 5만 유로를 지급했으며, 이 지급액은 최종 결정될 보상금과는 무관하게 유족들이 이번 사고와 관련되어 치뤄야 할 여러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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